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
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
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
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
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
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
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
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
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
본질에 걸맞게
재판 브로커
라고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70052 | 촉법 창녀 [17] | 홀로햏자 | 24/09/28 07:59 | 4368 | 62 | |||||
1770051 | 10년전에 [13] | 알섬 | 24/09/28 07:40 | 1850 | 22 | |||||
1770050 | 전기 요금 올려야 한다는 한덕수 하지만 전기는 남아돌아... [25] | 근드운 | 24/09/28 07:26 | 2885 | 63 | |||||
1770049 | 새로운 왜놈들 총리 이ㅅㅂ [18] | 아냐고거아냐 | 24/09/28 06:38 | 4114 | 37 | |||||
1770048 | 마술하는 한의사 ㄷㄷㄷㄷ [21] | 변비엔당근 | 24/09/28 05:17 | 4582 | 54 | |||||
1770047 | 안녕하세요 모경종입니다!! [6] | 모경종 | 24/09/28 03:50 | 2032 | 42 | |||||
1770046 | 이모가 고모보다 조카를 좋아할 확률이 더 높은 이유 [20] | 우가가 | 24/09/28 02:49 | 6087 | 40 | |||||
1770045 | 실제로 가면 무섭다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30] | 96%放電中 | 24/09/28 02:07 | 7406 | 37 | |||||
1770044 | 관광지 낙서하는 민폐 관광객 [18] | 감동브레이커 | 24/09/28 02:04 | 5004 | 32 | |||||
1770043 | 오유가 요새 한산하네요. [31] | 그림마 | 24/09/28 02:04 | 2217 | 29 | |||||
1770042 | 경기도 다낭시에 있다는 빽가방 [18] | 89.1㎒ | 24/09/28 01:58 | 7357 | 33 | |||||
1770041 | 수우미양가의 참 뜻 [14] | 변비엔당근 | 24/09/28 01:53 | 4789 | 39 | |||||
1770040 | 고마워 A.I [8] | 홀로햏자 | 24/09/28 01:52 | 2824 | 40 | |||||
1770039 | 23살 여직원 원룸 구한다기에 방 하나 내줬다 [10] | 변비엔당근 | 24/09/28 01:45 | 4385 | 43 | |||||
1770038 | 최재영 "尹, 김 여사 뇌물성 선물 받은 것 인지… 처벌 받아야" [2] | 라이온맨킹 | 24/09/28 00:49 | 2122 | 24 | |||||
1770037 | 영화 Gravity 한국인만 웃긴 장면 [10] | 변비엔당근 | 24/09/28 00:43 | 5123 | 35 | |||||
1770036 | 삶이 무료하다는 와이프 [17] | 결마로 | 24/09/28 00:35 | 6062 | 42 | |||||
1770035 | 성심당 메뉴 리버스 튀김소보로 [10] | 감동브레이커 | 24/09/27 23:17 | 4952 | 28 | |||||
1770034 | 70대 똘똘 뭉쳐 '10%대 붕괴' 막았다 [18] | 디독 | 24/09/27 22:49 | 3243 | 31 | |||||
1770033 | "도 넘은 신체·언어 폭력"…女 개그우먼, 캐나다로 떠난 이유 [11] | 라이온맨킹 | 24/09/27 22:31 | 6435 | 27 | |||||
1770032 | 외국인이 정의한 한국인... [19] | 96%放電中 | 24/09/27 20:10 | 5848 | 55 | |||||
1770031 | 세수 '펑크' 근황 [31] | 갓라이크 | 24/09/27 18:05 | 3220 | 51 | |||||
1770030 | 합체 기술의 적절한 예시 [1] | 방구석폐인 | 24/09/27 17:35 | 6253 | 37 | |||||
1770029 | 계란 4개로 90명을 먹이면 생기는 일 [13] | 마데온 | 24/09/27 17:33 | 6966 | 50 | |||||
1770028 | 사장님 강아지~ [14] | 96%放電中 | 24/09/27 17:00 | 4508 | 27 | |||||
1770027 | 어떤 년이랑 한우 먹었어 [7] | 마데온 | 24/09/27 16:32 | 5376 | 33 | |||||
1770026 | 내가 너의 기적이 되기로 했다.manhwa [2] | 우가가 | 24/09/27 16:26 | 3564 | 24 | |||||
1770025 | 세계 명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토종견.jpg [17] | 우가가 | 24/09/27 16:17 | 5958 | 39 | |||||
1770024 | ㅇㅎ)다들 힘들어서 조용한거 같은데... [24] | 96%放電中 | 24/09/27 16:12 | 5069 | 35 | |||||
1770023 | AI가 만든 귀여운 고양이 박물관 작품 [9] | 89.1㎒ | 24/09/27 15:49 | 3397 | 31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