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
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
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
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
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
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
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
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
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
본질에 걸맞게
재판 브로커
라고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5556 | 냥냥 [10] ![]() |
cm하하. | 24/07/17 19:59 | 1396 | 23 | |||||
1765555 | 노트북 외부 파워버튼 추천 [48] ![]() |
나나치 | 24/07/17 19:36 | 2745 | 54 | |||||
1765554 | 예비군 180일 소집 [17] ![]() |
쌍파리 | 24/07/17 19:21 | 1997 | 30 | |||||
1765553 | 피꺼솟, 윤석열이 우크라에 간 목적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7] ![]() |
어쭈구리2 | 24/07/17 19:05 | 2543 | 42 | |||||
1765552 | 아침에 와이프가 스타킹을 신는거 보고 실수한 남편 [13] ![]() ![]() |
우가가 | 24/07/17 18:02 | 8340 | 45 | |||||
1765551 | 공주와 용사와 왕비님 만화 [12] ![]() |
당직사관 | 24/07/17 17:51 | 2519 | 26 | |||||
1765550 | 정말 황당한 택배기사 [14] ![]() |
[진진] | 24/07/17 17:50 | 4009 | 36 | |||||
1765549 | 더 확실한 삼부토건희 고양이뉴스... | 염소엄마 | 24/07/17 17:09 | 2567 | 37 | |||||
1765548 | 삼국지연의 속 인물을 그려봤습니당 [10] ![]() |
문화류씨 | 24/07/17 16:45 | 2656 | 38 | |||||
1765547 | 이 정권은 대단하다.. [18] | 싱글 | 24/07/17 16:36 | 2265 | 56 | |||||
1765546 | 어른이 되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 [4] ![]() |
댓글캐리어 | 24/07/17 16:24 | 5291 | 33 | |||||
1765545 | 야~~줘봐~~ [3] ![]() |
놈비바띠 | 24/07/17 16:00 | 2837 | 42 | |||||
1765543 | 코로나 때가 오히려 장사 더 잘됐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20] ![]() |
치치와보리 | 24/07/17 15:55 | 3138 | 46 | |||||
1765542 | 짠 ~ [11] ![]() ![]() |
愛Loveyou | 24/07/17 15:48 | 3284 | 22 | |||||
1765541 | 쌍방폭행 [7] ![]() |
놈비바띠 | 24/07/17 15:46 | 3869 | 43 | |||||
1765540 |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그런가 금방 상하네 [15] ![]() |
호랑이어흥 | 24/07/17 15:27 | 3715 | 51 | |||||
1765539 | 어른인데도 이상한 닉 쓰는놈들..jpg [20] ![]() ![]() |
우가가 | 24/07/17 14:52 | 5085 | 27 | |||||
1765538 | ㅇㅎ)옆집누나를 짝사랑하는.manhwa [5] ![]() ![]() |
우가가 | 24/07/17 14:18 | 5315 | 17 | |||||
1765537 | 사무실 의자 이걸로 바꿔 달라 하세요 [13] ![]() |
변비엔당근 | 24/07/17 14:16 | 6687 | 31 | |||||
1765536 | ![]() |
옆집미남 | 24/07/17 14:12 | 2570 | 41 | |||||
1765535 | 김치가 중국꺼라는데 주윤발 반응 [8] ![]() |
마데온 | 24/07/17 14:08 | 3256 | 37 | |||||
1765534 | 이런 여자친구 사귀기 가능 VS 불가능 [21] | 마데온 | 24/07/17 14:02 | 4935 | 29 | |||||
1765533 | 와이파이 증폭기 하나 추천해주세효...ㅠㅠ [94] ![]() |
96%충전중 | 24/07/17 13:22 | 2591 | 37 | |||||
1765532 | 507년을 산 조개가 갑자기 죽어버린 이유 [38] ![]() |
마데온 | 24/07/17 13:12 | 4084 | 55 | |||||
1765531 | MBC가 걱정이 됩니다. [8] ![]() |
짱구는똥마려 | 24/07/17 13:10 | 2461 | 57 | |||||
1765530 | 이별하고 막 섹스 할거라는 여대생 [15] ![]() |
마데온 | 24/07/17 13:09 | 5413 | 44 | |||||
1765529 | 자전거 100km 탔다고 자랑하는 6학년 [21] ![]() |
마데온 | 24/07/17 13:06 | 4252 | 39 | |||||
1765528 | 원영적 사고 불가 상황 [8] ![]() ![]() |
감동브레이커 | 24/07/17 12:59 | 4958 | 41 | |||||
1765527 | ㅇㅎ) 니케 아트팀 직원이 직접 한 코스프레 [14] ![]() ![]() |
나가마법사 | 24/07/17 12:54 | 3956 | 45 | |||||
1765526 | ㅎㅂ) 힘숨찐 눈나 [10] ![]() ![]() |
감동브레이커 | 24/07/17 12:52 | 4520 | 27 | |||||
|
||||||||||
[◀이전10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