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 궁금해서 유튭이나 이것저것 보았습니다.</p> <p> </p> <p>공무원은 증인선서거부한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징계대상이라고 하더군요.</p> <p>더민주의 김용민의원인가가 이종섭을 "씨"를 붙여 호칭한 것은 이종섭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 언행을 듣는 자리에서 사적이익을 위해 증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전직 장관으로서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이고 이는 합당합니다.</p> <p>이에 대하여 이종섭이 반발하면 공무원이면 증인선서거부를 하면 안된다는 점 때문에 자가당착이 되죠.</p> <p>분위기를 보니 전직공무원도 적용이 되는 듯 하네요.</p> <p><br></p> <p>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 저렇게 조치해도 한 마디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p> <p> </p> <p>공적인 일에 대하여 증언을 듣는 자리에 사적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인선서를 거부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자격 등등이 모두 문제가 되며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재판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참작이 있으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p> <p>공무원의 기본 가장인 신의성실의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보면 사실상 사실(유죄)인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듯 합니다.</p> <p>증인선서거부가 재판에 영향이 있겠습니다.</p> <p>열심히 부지런히 고발장을 접수해주기를 바랍니다.</p> <p> </p> <p>스스로 자백한 바와 같으니 재판에 유죄는 따논 당상이 될 듯 하군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