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Challenges South Korea Over Mapping Restrictions
By Jonathan Cheng
Updated May 17, 2016 10:50 p.m. ET
기사 내용 정리
1. 2008년 구글이 한국지도에 뼈대를 만들고 순차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교통안내, 위성지도 등)를 계획
2. 한국정부가 구글에게 지도정보 해외반출을 불허, 추가서비스 계획 무산
3. 해외반출을 할려면 정부가 제공한 민감한 지역을 흐릿하거나 아예 삭제한 버전으로 수정 요구
*즉, 구글국제 범용 버전에도 정부가 제공한 검열버전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으나 구글은 거부
*구글한국지도는 이미 어느정도 검열된 지도를 사용, 구글국제범용은 그대로 표시-아래 사진 참고
*구글측은 원래 지역한정지도랑 국제범용지도는 서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면 혼란야기(영토 분쟁에 대한 예시를 듬)
4. 한국 본토내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해서 구글측은 어차피 해외의 데이터센터에 의존하고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영향 아래 모든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 한국정보는 구글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국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
5. 구글과 중국도 문제가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중국이 구글지도에 규제를 한기록은 없음, 북한에서 조차 구글지도는 멀쩡히 작동함
(구글지도로 평양에서 영변핵발전소까지 교통안내가 가능,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No routes found"(길을 찾지못함)이라고 뜸)
6. 구글은 한국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며 보안시스템 역시 오래되어 의미가 없다. 규제의 철폐와 혁신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규제는 왜 폐지안하냐며 반발. 한국은 보안상 이유로 어쨋든 거절
아무래도 미국에서 온 기사기 때문에 구글측으로 유리하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은 되지만 한국기사 역시 한국정부 편을 들어주는 기사가 많기 때문에 양측 다 알아봐야된다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대충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한국 : 우리 검열지도 쓰면 서비스 가능하게 해줄게
구글 : 아니 검열안된 우리꺼 쓰겠다
한국 : ㄴㄴ그럼 허용 안해줌
구글 : ㅇㅋ 그럼 안함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불허, 구글은 원래 이렇게 한다 자세 고수.
여기에 논란이 되는게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 말고도 자국기업(ㄴㅇㅂ, ㄷㅇ)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구글에 규제를 한다는 논란
구글은 원래 그렇게 한다는 논리, 세금회피 목적으로 한국측 요구 거부한다는 논란이 추가되는거 같네요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뭐
기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뭐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