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현행법상 대통령이 된 사람은 형사소추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단 대통령이 됐을때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땐 대통령 직무가 박탈되는거고요
그런대 대통령이 되기전에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된후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말을 얼마전 국힘 인간이 한적 있죠
이에 대해 지금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중 유죄 판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법조계 카르텔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져 유죄 판결이 내려질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조계 권력이 국민의 권력보다 더 커져서 법조계 입맛에 맞는 대통령만 대통령을 할수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점을 노린겁니다...
어차피 지금 법조계 카르텔이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지들 맘대로 끌어 내리고 싶어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겁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결국은 다수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소수의 법조계 카르텔이 대한민국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니깐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3249 | 파병에서 돌아온 주인을 못 알아보는 댕댕이 [14] ![]() ![]() |
우가가 | 24/06/17 08:37 | 4648 | 33 | |||||
1763248 | 고통스러운데 금융치료라서 참는 연예인.jpg [8] ![]() |
물음펴살인마 | 24/06/17 08:16 | 5222 | 33 | |||||
1763247 | 핑크핑크 [17] ![]() |
꽃단_ | 24/06/17 08:02 | 2729 | 35 | |||||
1763246 | 이런 히어로물이 좋다.jpg [6] ![]() ![]() |
우가가 | 24/06/17 07:45 | 4333 | 31 | |||||
1763245 | ![]() |
Neith | 24/06/17 06:55 | 2784 | 46 | |||||
1763244 | ![]() |
근드운 | 24/06/17 03:52 | 3623 | 39 | |||||
1763243 | 천공이 전쟁하자고 하네요. [9] ![]() |
애공이 | 24/06/17 03:51 | 4006 | 47 | |||||
1763242 | 최면어플을 카톡으로 보낸 manga [4] ![]() ![]() |
감동브레이커 | 24/06/17 02:55 | 4452 | 24 | |||||
1763241 | 혹시 회원인 척 하는 AI 가 있지 않을까.. [18] | 싼타스틱4 | 24/06/17 00:53 | 3411 | 30 | |||||
1763240 | 일본 놀러갔다 왔어요 ㅎ [16] ![]() |
러블리홀리 | 24/06/17 00:52 | 3588 | 32 | |||||
1763239 | 국지전이던 전면전이던 윤석열 정부에겐 게임체인저... [25] ![]() |
근드운 | 24/06/16 23:09 | 2586 | 66 | |||||
1763238 | [6/15(토) 베스트모음] 아프리카 BJ에게 남편을 뺏겼습니다. [1] | 투데이올데이 | 24/06/16 22:30 | 5577 | 23 | |||||
1763237 | 울만에 청소했어요 [16] ![]() |
여리오빠 | 24/06/16 22:18 | 2604 | 35 | |||||
1763236 | 펌)우즈벡 택시 기사한테 재산 공개 당한 곽튜브 .jpg [8] ![]() ![]() |
양양양이 | 24/06/16 21:12 | 6899 | 43 | |||||
1763235 | 스파 VS 철권 [6] ![]() ![]() |
감동브레이커 | 24/06/16 21:04 | 4097 | 28 | |||||
1763234 | 확률놀이 [5] 4일 | 당구장주인장 | 24/06/16 20:49 | 3229 | 36 | |||||
1763233 | 아빠찬스 ? [13] ![]() |
디독 | 24/06/16 20:49 | 2003 | 71 | |||||
1763232 | 노상 게임이나 운동만 하고 딴짓거리만 하는 것 같지만 [16] ![]() |
Re식당노동자 | 24/06/16 20:43 | 2794 | 19 | |||||
1763231 | 편의점 짤림 [14] ![]() |
마데온 | 24/06/16 20:40 | 4618 | 42 | |||||
1763230 | 부하 선처를 바라는 지휘관 [15] ![]() ![]() |
감동브레이커 | 24/06/16 20:39 | 5316 | 49 | |||||
1763229 | 헬조선 조ㅈ소 기업의 성범죄 가해자 처벌수준 [5] ![]() |
[진진] | 24/06/16 20:39 | 4111 | 37 | |||||
1763228 | 동료들에게 귀여움 받는 신병...gif [8] ![]() |
센치한바퀴벌래 | 24/06/16 20:34 | 4685 | 24 | |||||
1763227 | 미국에서 곧 세계 최초로 일어날 일.jpg [2] ![]() ![]() |
우가가 | 24/06/16 20:34 | 6668 | 40 | |||||
1763226 | 144hz 사는애들은 호구임.JPG [13] ![]() ![]() |
감동브레이커 | 24/06/16 20:31 | 4138 | 27 | |||||
1763225 | "女환자 성기 544장 촬영, 강간까지"…'의주빈'이라 불린 의사 [29] ![]() |
adss | 24/06/16 20:23 | 3590 | 53 | |||||
1763224 | 5년간 빈병 모은 결과 [5] ![]() |
ㅗㅠㅑ | 24/06/16 20:19 | 3949 | 27 | |||||
1763223 | 이래서 경력직을 뽑는구만 [9] ![]() |
마데온 | 24/06/16 19:54 | 5698 | 38 | |||||
1763222 | ㅇㅎ) 건물에 실수로 들어온 벌새 구해주기.gif [6] ![]() ![]() |
우가가 | 24/06/16 19:53 | 6217 | 37 | |||||
1763221 | 대머리도 서러운데 ㅠㅠ [8] ![]() |
등대지기™ | 24/06/16 19:48 | 2942 | 33 | |||||
1763219 | 성공한 오타쿠 [7] ![]() ![]() |
감동브레이커 | 24/06/16 19:32 | 5221 | 17 | |||||
|
||||||||||
[◀이전10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