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

 여야 합의에 실패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세지원 대상을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5000억원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19대 국회가 선거체제로 들어간데다 쟁점법안을 놓고 이미 여야가 강하게 대치한 터라 제대로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생색내기와 국회의 선거용 액션이 맞물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의 숙원이다. 지난해 말 부모를 오래 봉양한 경우 주택상속에 세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뤄 한 차례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기업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다.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