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게시물ID : humorbest_1760475

작성자 : L-카르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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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7.119.***.31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5/11 10:22:31

원글작성시간 : 2024/05/11 0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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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설 때 이 사건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은 건 아니었나. 이번 대법 판결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ㅡㅡㅡ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있을 당시 유 전 총장이 당시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주도했다.
ㅡㅡㅡ
이 사건 기억 나시나요?
국힘의 총공격을 받았고 당시 감사 원장인 최재형은
국힘의 영웅이 되어 낙엽이 버리고 간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죠

9일 대법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인데...저쪽이 지니 조용하군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915?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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