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건강한 시민 사회의 토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제시가 필수적이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인데,
명성에 걸맞게도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들은,
사실 왜곡하는 선동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자가 아니라, 선동질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걸 업으로 삼는 선동업자라고 해도 되겠다 싶네요.
그럼 정말로 280만원 내게 되냐?
아니죠.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80만원이라는 저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 전제되어 있는 가정들이 현실성 제로이기 때문이죠.
가정 1.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한 보험료로 충당한다
가정 2. 근로소득 중에서도 최대 617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2.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수 있다.
실제 전문가 견해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금 고갈 이후 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부과한 보험료로만 연금을 충당하겠다는 건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나 비슷한 수준의 가능성 없는 일이죠.
즉 미래 세대 연금을 몇 배 더 낼지, 얼마를 더 낼지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상한액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어서 정확히 얼마라고 수치를 제시하는 게 무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런 현실성 전혀 없는 수치를 제시한다는 건 대놓고 선동질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나름의 가정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럼 솔직하게 이 수치가 어떤 가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밝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선동질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최소한의 변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언급도 않고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네요.
그러면서도 지가 기레기, 선동업자 소리 안 듣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도둑질하면서 도둑놈 소린 듣기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에서는 동일한 가정으로 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에서도 고갈 시점이 고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보험료로 따지면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걸 제시를 해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상식적 수준의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걸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 수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내 입 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선동질이나 하면 되는 거다
이 따위 인식 수준이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나름 많이 배웠다고 고급 인력이라고 자부할 텐데,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참으로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1159 | 혼자만 유난떠는 피아노 연주자 [24] | 마데온 | 24/05/20 18:49 | 4437 | 33 | |||||
1761158 | 어느 순간 사라진 대국민 필수템 [23] | 마데온 | 24/05/20 18:36 | 6878 | 45 | |||||
1761157 | 대다수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식기세척기 [10] | 89.1㎒ | 24/05/20 18:35 | 4976 | 33 | |||||
1761156 | 당근마켓 빌런되는 방법 [10] | 마데온 | 24/05/20 18:35 | 5760 | 39 | |||||
1761155 | 맛있는 커피를 뽑는 법 [16] | 윤석열탄핵 | 24/05/20 18:20 | 4055 | 43 | |||||
1761154 | 아재판독기 만화영화들 [59] | 윤석열탄핵 | 24/05/20 18:16 | 2792 | 25 | |||||
1761153 | 우원식에게 열받은 권리당원분들~ 민주당 홈페이지 가셔서 청원 참여하세요. [5] | 하리85 | 24/05/20 18:12 | 1909 | 34 | |||||
1761152 |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2] | 라이온맨킹 | 24/05/20 18:12 | 2642 | 35 | |||||
1761151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22 [47] | 인마핱 | 24/05/20 18:09 | 713 | 55 | |||||
1761150 | 새로운 사료가 마음에 들었던 냥이 [12] | 윤석열탄핵 | 24/05/20 18:07 | 2839 | 41 | |||||
1761149 |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뀐 분기점 [11] | 윤석열탄핵 | 24/05/20 18:00 | 4777 | 38 | |||||
1761148 | 고양이 그리는 법 [7] | hitchhiker | 24/05/20 17:45 | 2681 | 34 | |||||
1761147 | 쇠질보다 중요한거 [18]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7:26 | 5149 | 35 | |||||
1761146 | 가라고 했다 [5] | 마데온 | 24/05/20 17:25 | 3520 | 33 | |||||
1761145 | 참젖 VS 물젖 [18]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7:21 | 4448 | 44 | |||||
1761144 | 남의 번호로 택배시키는 사람과 파훼법 [11] | 한결 | 24/05/20 16:56 | 5041 | 43 | |||||
1761143 | 고양이 안마침대 [6] | 89.1㎒ | 24/05/20 16:51 | 2955 | 26 | |||||
1761142 | 앉아 쏴 잘하는 여자 [8] | 89.1㎒ | 24/05/20 16:51 | 3909 | 24 | |||||
1761141 | 시행령 내놓고 우리가 안했다는 대통령실 [23] | 거산이도령 | 24/05/20 16:44 | 2590 | 54 | |||||
1761140 | 눈썹문신 사장맘대로 [13] | 마데온 | 24/05/20 16:28 | 4751 | 28 | |||||
1761139 |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바닥까지 말라버린 바다 [5] | 거대호박 | 24/05/20 16:08 | 4747 | 29 | |||||
1761138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11] | 우가가 | 24/05/20 15:53 | 4129 | 31 | |||||
1761137 | 신서유기 욕 많이 먹었다던 장면 [16] | 마데온 | 24/05/20 15:47 | 4425 | 39 | |||||
1761136 | 행복한 부엉이. [11] | 95%放電中 | 24/05/20 15:47 | 2835 | 38 | |||||
1761134 | 본인 실력에 자신 없던 가수지망생 [15]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4:46 | 4463 | 49 | |||||
1761133 | 승상이 찬합을 보내셨다고?? [6]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4:14 | 3515 | 50 | |||||
1761132 | 독도에 급증한 쥐..."바다제비·식물 먹어치워" [25] | 츄하이볼 | 24/05/20 13:38 | 3548 | 39 | |||||
1761131 | 건설사들이 총력을 다해 짓는 건물 [16]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2:23 | 4878 | 63 | |||||
1761130 | 꼬실땐 하늘에 별도 다 따준다하고 [12]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2:22 | 4307 | 47 | |||||
1761129 |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 [17] | 감동브레이커 | 24/05/20 12:12 | 3902 | 62 | |||||
|
||||||||||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