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정부가 92개의 산하기관(특별행정법인)에 빌려준 현금480조엔중 부실화되어 있는 약 230조엔의 재정투융자 불량채권과 숨겨진 지방자치정부의 부채까지 합치면 일본의 공공부채는 1200조엔에서 최고 1400조엔에 이르며 이는 약 11조달러로 gdp대비 200~25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대외채권및 대외투자,부동산등을 포함한 대외자산은 약 5조달러며 대외채무(여기선 대외자산과 상반되는 개념)는 약 3조 3천억달러로써 대외순자산이 215조 810억엔(약1조7천억달러)입니다.
대외자산 대외채무 대외순자산 순자산의 GDP비중
500 330 170 36%
즉 일본은 1조7천억달러의 대외순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는 2위인 스위스(순자산 50조달러)의 3배가 넘는 자산이죠
반면 미국은 11조달러의 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외채무가 13조달러에 달해 2조달러의 순채무국이며 이는 고질적인 경상수지적자가 원인이죠 그러나 06년 국내총생산이 13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gdp대비 국채는 6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30조달러의 금융자산과 480조에 이르는 국부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끔 합니다.
일단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1조 7천억달러에 이르지만 사실 채권도 부동산도 미국,중국등지에 진출해있는 공장과 기업도 그 어떤것도 함부로 매각할수 없는게 일본이 처한 현실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채권을 비롯한 대외자산을 팔게되면(팔리지도 않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입힙니다. 미국의 핵우산아래서 자본,기술원조를 받아오면서 지금도 미국의 기생충이나 다를바없는 일본으로썬 자국기업과 경기를 살리기위해서라도 미국경제에 해가 되어선 안됩니다
뭐 여기까진 설명안해도 다들 아실테고
일본은 지금 깊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어서 초저금리로 엔화가치를 하락시키고 통화량을 늘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금리가 1%만 올라도 정부지출이 11조엔씩 늘어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매년 30조엔 이상의 적자를 보고있기때문에 금리인상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행위죠
요즘 일본경제가 호황이라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이는 단카이현상과,엔저정책,초고령화가 교묘히 엇갈리며 잠깐 경기가 확장됐을뿐 다시 올해부터 1%대의 성장률로 추락하면서 과거 장기불황때와 비교할수 없을정도의 길고긴 제2 터널로 들어서게 될것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모건스탠리에서도 일본기업의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 곧 경기가 둔화될것고 침체에 빠질것이라 얘기했으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일본언론은 반발하면서 이자나기를 능가하는 호황이라 하지만 현 일본경제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자나기 경기 현재 경기
실질 성장률 11.5% 2.4%
*명목 성장률 18.4% 1.0%
*임금 인상률 114.8% -1.6%
소비자물가상승률 27.4% 0.7%
06년 연성장률 2.2% 07년 14분기성장률 0.6%
일본서민들이 전혀 실감치 못하고 있는 현 호황의 실세는 단순히 몇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기만 확장됐을뿐 전체적인 국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실질성장률이 5.4%이고 개인소비 증가율이 4.4%였던 버블경기와도 비교해서 각각 2.4% 1.7%인 현경기는 일본정부와 언론이 국채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경기 조정기에 들어가는 일찍이 없던 현상도 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소득과 소비가 전혀 늘지 않고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 필립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일본의 현 성장 패턴은 불균형적"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07년 14분기는 전기대비 50%의 감소폭을 보이며 둔화되었는데 이는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설비투자가 감가상각제도 변경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큰폭 감소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나 순 수출 기여도가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연율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이날 일본의 경기선행지수가 30%를 기록, 4개월 연속 기준치인 50%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일본 경제가 앞으로 3~6개월 후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현재 경제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경기동행지수 역시 16.7%를 기록, 기준치 50%을 크게 하회했다.
일본 기업들의 체감 지수도 수출에 대한 우려로 악화되고 있다. 앞서 일본은행(BOJ)은 1분기 단칸지수가 23을 기록, 지난해 2년래 최고치 25에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3월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27일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3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9% 증가였다. 07-4-27]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인 IMD에서도 2007년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06년에 비해 8단계나 낮췄는데(현재 24위)
일본경제의 실체를 알고싶다면 일본언론은 절대 믿지말아야 합니다. 친일수구인 조중동에서도 요즘 일본경제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간혹 올라올 정도니.. 물론 수면에 떠오르는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만
현재 일본엔 무수히 많은 불안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부분들이 10조가 넘는 국채와 단카이현상 그리고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세계 유일의 초고령화국가로의 진입 입니다
세가지 모두 펫보이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부분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가 갈수록 일본의 몰락을 급가속화시킬것입니다. 여기선 일단 국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2004년도에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판정에 불만을 품고 강력히 항의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평가를 아프리카의 보츠나와,칠레보다 낮은 등급(a2)을 매겼고 s&p역시 칠레보다 한단계 낮은(-aa) 등급을 줬다고 이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빌리자면 [일 정부는 최근 들어 모든 경제지표가 뚜렷이 회복되고 있고 외환보유액(7800억달러)도 압도적인 세계 1위(지금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용평가회사들은 아직까지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신용 악화가 멈추고는 있지만 올해 일본의 국채발행액이 162조엔에 달하는 등 재정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등급 조정에 소극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채무불이행에 빠질리가 없다며 보츠나와나 칠레보다 낮은건 실례라는 말을 했으며 일정부는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으로선 그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혹세무민으로 일관해온 국민들이 혹여나 진실을 알아채릴까봐 전전긍긍했던 탓이지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국채는 훨씬 더 늘어나 정부부채만 gdp대비 160%를 초과합니다. 최근엔 일로비의 극성에 못이긴채 s&p가 한단계 올려주긴 했지만 어차피 내년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환만기연장이 이루어지면 몇단계 추락할게 불보듯 뻔하지요 또한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재정상황을 위험하게 보고있기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때 추가금리를 얹어서 빌려주는데 이를 제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만큼 해외에서 바라보는 일본경제는 위험하기 짝이없는 상황입니다(gdp규모에 비해 외부세력들이 일본 자금시장에 잘 진입하지 않는 이유가 외국 자본들은 일본이 그 외부세력들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에 촉각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량기업에 한해서 외국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15%정도 밖에 안됩니다)
보통 어떤나라의 경제력과 규모를 평가할때 그나라의 국내총생산 다음으로 중요시하는게 국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국부를 외면하고 지나치게 gdp위주로만 평가하는건 일본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아서 그런것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것도 없고 옆의 중국과 러시아만해도 국부를 gdp와 더불어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2006년 중국의 두뇌인 국무원 직속 사회과학원에서 10개국을 대상으로한 세계종합국력을 평가했는데 여기서 gdp가 5위인 영국이 종합 2위를 한것도 자본력을 비롯한 국부가 그만큼 높았기에 그만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6위로 일본보다 한계단 높았던것도 국부에서 나는 차이죠
여기서 국부라는 개념을 알아보자면 사전적 의미론 '한 나라의 부. 국민과 나라가 가진 재화의 총량을 돈으로 평가한 총액.넓은 뜻으로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천연자원 등과 무형자산도 포함한다'이며 국가순자산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나라의 부동산,자원,사회간접자본등 총재화와 대외채권-대외채무의 합산을 국부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국부는 2700조엔으로 약 23조달러며 이는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면서 국부는 감소하고 있죠
미국같은경우는 480조달러로 유럽연합에 비해선 작은편입니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해 80조달러에 이릅니다. 땅도 크고 자원도 많으니까요 문제는 일본인데 23조달러에 달하는 국가총자산에서 가계순자산이 2천166조엔(약 18조달러)으로 국가 전체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로 현행 방식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합니다.
국부에서 개인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건 나라의 부가 지나치게 국민쪽으로 쏠려 있다는걸 뜻합니다. 미국의 국부가 480조달러로 세계 최곤데 1인당자산에서 일본이 더 높다는건 그만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이란걸 보여줍니다.
일본의 국부가 23조달러고 가계자산은 18조달럽니다 이중 개인금융자산은 약 13조달러(1580조엔)입니다.
보자면 일본의 국부중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 되어있습니다.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매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왔습니다 이는 다 국민들의 돈이죠 개미들 돈의 80%를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국민들의 안전지향적인 돈관리 때문입니다. 정부가 60년대부터 투기적인상품이나,주식에 손대지말고 돈이 생기면 저금을 하라고 교육시킨데서부터 비롯된거죠 일본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요즘은 저축률이 2%도 안되지만 한때는 저축하면 일본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재무성 관료의 얘기를 빌려보겠습니다.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 개인들이 주택론등의 담보를 안고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총액은 330조엔 정도로 줄어든다. 그럼 약 1250조엔인데 여기서 정부부채 1100조엔을 차감하면 남는것은 150조엔이다. 여기다 정부의 대략 300조엔 자산과 기업들의 200조엔 자산을 합쳐도 650조엔인데 이중 부실자산이 적지 않기때문에 500조엔으로 잡고 정부에서 매년 50조엔의 부채가 늘어난다면 약 10년후에 일본의 재정 전체가 파탄하게 된다'
참 섬뜩한 내용입니다. 조만간 초고령화와 단카이현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시기가 오면 국채문제와 맞물려 끝도 없는 나락속으로 빠져들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 부의 태반을 공공사업,국책사업으로 쓸데없는 곳에 허비해왔습니다. 케인즈식 사고방식따라 건설경기부양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기다 버블붕괴후 세출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이 감소했고 그 모자란 세수분을 다시 국채에 의존하여 년 30조엔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왔습니다 여기다 97년 외환위기가 결정타였죠
또한 일본은 특별회계예산이라 그래서 정부기관이 뒷주머니 차서 쓰는예산이 년 430조엔입니다. 정부 일반회계예산은 겨우 79조엔이고요. 이런식으로 낭비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자체의 경우만해도 예산을 중복사용해서 낭비하는 돈이 오오사카만으로도 7000억엔입니다. 기업들이 수출로 무역흑자를 내도 국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역경쟁력과 무역비중 조차 해가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의 상당비중을 도요타에 의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출액은 이제 독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독일 1조1000억달러, 일본 6000억달러)
일본개미들이 땀 흘려번돈은 전혀 유익없는곳으로 쭉 새어왔습니다. 일본이 gdp는 2위면서 gdp20위하는 나라보다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와 인구가 정체된 상황속에서도 사회자본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가 매년 30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나라 꼴이 돌아가며(국가예산에 비해 조세수입이 턱없이 부족함) 이런식으로 줄어들지 않는 국채는 머지않아 일본금융자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것이며 s&p는 그 기한을 10년~15년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한 롤오버는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불가능합니다.
국채가 금융자산의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만기가 오면 정부로선 갚을 방도가 없고 금융기관들도 더이상의 부채소화가 불가능하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채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일본 기관 투자가들은 거액의 평가 손실을 입으면서 금융기관은 차례대로 붕괴하게 되죠 국제신용평가는 바닥을 치고 민간부분 경제활성 팬더맨틀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국제 주식시장은 일거에 셀제팬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자금이 일본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렇지않아도 낮은 금리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량이 크게 뛰면서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는 감소하면서 수입재가격과 원자재가격및 펄프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수출,내수기업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무수한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고 실업자는 증가하면서 세금은 오르겠죠 다시 물가는 치솟고 소비는 둔화됩니다.
한달에 물가상승률이 50%에 이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발생국가 예는 1차대당시의 독일이 있으며 2차대전 발생원인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당시 독일이 1차대전 배상금을 갚기위해 재정적자폭을 확대 했는데 이러한 재정적자를 대규모의 화폐를 발행하면서 막았기때문이죠
10여년 전만해도 재정상황이 g7중 가장 좋았던 일본이 현재는 g7중 최악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물론 신용평가등급도 g7중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봉건주의가 벗겨지지 않은 반공산국가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50년간 독재체재를 이루고 있는 자민당이 그예중 하나죠 민족의 정신이란 유구한 역사를 흘러내려 온 커다란 강물과 같아서 여간해선 개조되지 않는데 일본의 집단주의 즉 바라마키라는 일본식 공산주의로 고성장의 원동력을 이루었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장기불황에 빠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빚으로 빚을 막아오면서 경기부양을 했다라는 표현도 현재 일본경제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로 경제학도 사이에서 읽히지만 일본국파산,일본재정파산을 다루는 책들이 일본내에서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일본경제신문사에서 일본이 2020년에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21편에 달하는 장문을 기사로 낸적이 있습니다. 일본경제학자들도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망한다라는 개념은 저 기사처럼 갑자기 일본이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서 얘기한 40년후 일본의 GDP가 인도의 10분의 1수준으로 몰락할것 이라고 예견한것처럼 지금의 경제규모가 크게 줄어들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경제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처럼 말입니다.
일본수준의 경제가 일순간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가 받는 타격도 상당합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자칫 제2의 IMF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주지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가모델상이 일본이 되어서도 안되며 지금의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 곧 찾아올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p.s여기서 국부란 개념이 나오는데 한국의 국부는 약 5조달러입니다(일본의 약 1/5수준, 하지만 국부의
90%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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