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재직하면서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내부자료를 건네 민주당후보를 고발하게 한 '고발사주사건'의 주인공 손준성 검사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집사역할을 하느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청탁금지법, 심지어 처남의 마약수사까지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 늦었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바로잡아 나가는 중입니다.
검찰내부징계와 탄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징계받아 사의 후 바로 변호사 개업해도 되지만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확정)되면 변호사 개업을 5년동안 금지됩니다.
이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는 변호사 자격은 영구적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렇게 한발한발 개혁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의 거침없는 결단을 환영합니다.
법 위에 군림한 줄 착각하는 무자격 검사들을 심판하고,
조금 더 가열차게 한발짝씩 앞으로
개혁의 발걸음을 짚어갑시다.
저도 더 고민하고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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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잘못하면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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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링크: https://v.daum.net/v/20231201155449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