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모욕죄 악용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알수있도록 간단히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번편은 기획고소자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형사재판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여기서 기획고소자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유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난, 모욕하여 악플을 유도후 금전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형사재판의 순서는</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u><span style="font-family:'바탕';">재판신청 -> 국선변호인 신청 -> 고소인이 모욕죄 고소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 확보 -> 고소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하기. </span></u><span lang="en-us"> 이런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일단 본인이 사시는 관할 법원에서 재판청구를 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서류 한 장만 쓰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모르는건 법원 민원 창구에서 물어보세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재판 청구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해요.</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런 사소한 사건으로도 국선변호인이 신청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본인이 법에 대해 박식하다 라는 분이 아니시면 국선 변호인 꼭 신청하세요. 국선변호인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며 재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법원 창구에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그러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만일 저를 고소한 사람이 증거를 다 삭제해버려서 증거가 없어요~하고 걱정하시는 분 걱정마세요. 대한민국 경찰이 있잖아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세요.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경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고소인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만일 상대방이 금전을 목적으로 대량고소를 했다면 고소를 한 기록이 남아있을 터이고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면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2,3년전의 과거 정보도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 자세히 문의해보세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증거확보는 개인의 역량과 요령에 달리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그러고 중요한 것 하나, 국선변호인 님께 원고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사이버 모욕죄 사건은 나를 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수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왜냐면 </span><u><span style="font-family:'바탕';">사이버 모욕죄는 살인, 강도, 사기 등의 사건들과 달리 피해 증거가 없어요.</span></u></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고소당한 사람이 그 댓글로 인해서 실제적인 (금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고소인이 이사람이 내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모욕죄! 라고 주장할 경우는 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게 가능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만일 고소당한 사람이 특정 연예인이나 개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증거 (정신과 진료기록, 매출감소 기록, 사회적 평판 저하, 주변의 증언) 등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나올수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남의 댓글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라는 사례는 별로 들어본적이 없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그래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고소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건 변호사 밖에 할수 없으니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일단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적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중요한 것은 </span><u><span style="font-family:'바탕';">정식재판 청구, 국선변호인 신청, 고소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span></u></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이 세가지가 중요한것이니까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저는 판검사가 아니기에 판결이 이럴거다 저럴거다 라는 장담은 드릴수 없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는 것밖에 알려드릴수 없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서 못믿겠다 라는 분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에게 부탁드리시면 되고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저는 어디까지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더불어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강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기획고소자들한테서 이길수 없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누군가는 나를 도와줄거야 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는게 이런 사건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마음을 강하게 드시고 내가 한짓은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실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길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실제로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저 혼자서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분들께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당신 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을수 없다 전문가와 상담해보겠다 라는 말도 들어보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을 모르는 분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알기 쉽게 쓰기 위해 일부러 법적용어를 빼고 알기쉽게 풀어 쓴 것이 많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제 글을 읽고 참고를 하시느냐 그냥 개인의 게시글로 넘기느냐는 읽는 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다음은 민사재판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