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학교폭력 피해자를 비난하여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사이버 모욕죄 고소고발로 인한 돈벌이 사례와 고소당했을 시의 대처법.</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 </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실태와 행각,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집필을 하여 세상에 발표하기로 정한뒤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기획 고소자들은 대형 인터넷 게시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등을 비난하는 글을 정기적,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사람들로부터 악플을 유도한후 모욕죄로 고소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들은 금전취득을 위해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면 끊임없이 항소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만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받게 한후에 민사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민사로 손해배상금 청구되면 안주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과가 하나도 없는 미성년자, 학생, 주부, 한가정의 가장 등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기획 고소자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다? 실제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는 사안이고 기획고소자들도 상대방이 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들의 고소는 오로지 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소가 자기 마음대로 안될 경우 판검사 및 법조인들을 상대로 폭언과 고성 등 무례한 행동을 자행하기도 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고소자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범위내에서 세월호 유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여 악플을 유도한뒤 금전을 취득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그럼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일단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장이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하지만 내가 무슨 사안으로 고소 당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lang="en-us">(내가 무슨일로 고소당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나 법원에서 고소장에 적힌 사건번호를 말하면 자세한 정황을 알수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고소장이 도착한지 2,3 개월후 경찰서에서 출석 명령이 떨어지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무혐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유죄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만일 유죄가 될 경우 본인이 억울하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p></p></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바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편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