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을 읽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을 알지만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출판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자출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6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매우 혼동되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유 회원님들께서 매우 불편할 만한 '불편러'가 될 작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불편러'가 되려고 하니 더 무섭네요.
저는 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매우 좋아합니다.
2004년 3월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약 1300회를 방문하고, 135개 정도의 게시글을 작성했네요.
그 135개의 게시글 중에는 [펌]글이나 개인적인 홍보글도 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만큼 오유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1300회 보다 더욱 많은 방문을 하였지만, 예전에 몇 년은 그냥 눈팅만 하던 사람이라 데이터가 없네요.
서론
먼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저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권리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은 이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죠.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원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저작물, 저작자, 공연, 실연자, 음반, 음반제작자, 공중송신, 방송, 방송사업자,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 응용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저작물, 복제, 배포, 발행, 공표,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업무상저작물, 공중, 인증,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라벨, 영화상영관등...
우와 이렇게 용어가 많은 것을 보니 저작권은 정말 복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2장 저작권
1절 저작물
4조 저작물의 예시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게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5조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3절 저작인격권
4절 저작재산권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타이핑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저작권법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론
오유에서 글을 읽다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에 매우 부정적이고 가끔은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냉정하고 논리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두리뭉실 또는 아무런 의견도 없이 넘어가고는 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하거나 인지(?) 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법 1조에 쓰여 있듯이 '문화' 그 자체와 밀접하기 때문에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이 필요 없다는 문화를 가졌다면, 우리는 저작권 그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테니까요.
역시 '문화' 그 자체라서 저작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많은 창작자들은 힘들겠죠. '창작의 고통'을 느낄 필요성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예)
저는 공게를 좋아합니다. 또 책게를 좋아하구요. 글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공게에 'Reddit' 에 있는 글을 번역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마음과 불쾌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공게에 Reddit 외에도 각종 댓글에 짤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며 항상 이질적인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 사냐.' 라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아니 혹자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100이면 90명은 그런 반응이지요.
그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문득 '이제는 이런 이야기도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오유의 경우는 그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들 또는 콘텐츠들이 모여 운영자님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자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영자님 좋아해요.)
즉 누군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은 경험에서 알고 있거든요.
결론
제가 매듭을 짖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은 출처를 보다 세분화하여 최소한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게시글이 적어지고 오유의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최소한인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