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을 읽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을 알지만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는 출판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자출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6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매우 혼동되는 개념을 발견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오늘 저는 우리 오유 회원님들께서 매우 불편할 만한 '불편러'가 될 작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불편러'가 되려고 하니 더 무섭네요.</div> <div><br></div> <div>저는 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매우 좋아합니다.</div> <div>2004년 3월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약 1300회를 방문하고, 135개 정도의 게시글을 작성했네요.</div> <div>그 135개의 게시글 중에는 [펌]글이나 개인적인 홍보글도 꽤 포함이 되어 있네요.</div> <div>그 만큼 오유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div> <div>사실 1300회 보다 더욱 많은 방문을 하였지만, 예전에 몇 년은 그냥 눈팅만 하던 사람이라 데이터가 없네요.</div> <div><br></div> <div><h1><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서론</font></span></h1></div> <div>먼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div> <div><br></div> <div>저작권법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48&efYd=20140701#0000" target="_blank">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a>]</div> <div>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저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div> <div><font color="#f79646">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f79646">저작권이 권리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은 이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죠.</font></div> <div><br></div> <div>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원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div> <div>저작물, 저작자, 공연, 실연자, 음반, 음반제작자, 공중송신, 방송, 방송사업자,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영상저작물, 영상제작자, 응용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저작물, 복제, 배포, 발행, 공표,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div> <div>,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업무상저작물, 공중, 인증,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라벨, 영화상영관등...</div> <div><div><font color="#f79646">우와 이렇게 용어가 많은 것을 보니 저작권은 정말 복작한 것이 분명합니다.</font></div></div> <div><font color="#f79646"><br></font></div> <div>2장 저작권</div> <div>1절 저작물</div> <div>4조 저작물의 예시</div> <div>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div> <div>2. 음악저작물</div> <div>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div> <div>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div> <div>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게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div> <div>6. 사진저작물</div> <div>7. 영상저작물</div> <div>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div> <div>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div> <div><br></div> <div>5조 2차적저작물</div> <div>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div> <div><br></div> <div>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div> <div>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div> <div>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div> <div>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div> <div>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div> <div>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div> <div><br></div> <div>3절 저작인격권</div> <div>4절 저작재산권</div> <div><br></div> <div>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div> <div><font color="#f79646">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타이핑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저작권법에 작성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br></div> <h1><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본론</font></span></h1>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오유에서 글을 읽다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글에 매우 부정적이고 가끔은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냉정하고 논리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가끔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두리뭉실 또는 아무런 의견도 없이 넘어가고는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span></div> <div>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u>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는</u> 이유로 이해(?)하거나 인지(?) 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div> <div>그런 의미로 오유에 게시글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omics&no=6970&s_no=6970&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EC%A0%80%EC%9E%91%EA%B6%8C" target="_blank">현영누나의 기억</a>]을 링크 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법 1조에 쓰여 있듯이 '문화' 그 자체와 밀접하기 때문에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이 필요 없다는 문화를 가졌다면, 우리는 저작권 그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테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역시 '문화' 그 자체라서 저작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많은 창작자들은 힘들겠죠. '창작의 고통'을 느낄 필요성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나의 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는 공게를 좋아합니다. 또 책게를 좋아하구요. 글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span></div> <div>그리고 공게에 'Reddit' 에 있는 글을 번역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div> <div>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div> <div>감사의 마음과 불쾌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싫은 공게에 Reddit 외에도 각종 댓글에 짤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며 항상 이질적인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div> <div>혹자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 사냐.' 라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아니 혹자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100이면 90명은 그런 반응이지요.</div> <div>그래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문득 '이제는 이런 이야기도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div> <div>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실제로 우리 오유의 경우는 그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들 또는 콘텐츠들이 모여 운영자님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자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영자님 좋아해요.)</div> <div>즉 누군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div> <div>제 생각에는 그것은 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div> <div>아직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은 경험에서 알고 있거든요.</div> <div><br></div> <div><br></div> <div><h1><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결론</font></span></h1></div> <div>제가 매듭을 짖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div> <div>우리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가?</div> <div>그리고 그것은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div> <div>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div> <div><br></div> <div>제 생각은 출처를 보다 세분화하여 최소한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div> <div>그것으로 인해 게시글이 적어지고 오유의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최소한인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이니까요.</div> <div><br></div> <div>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div> <div><br></div> <div>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