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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7304
    작성자 : 해싱
    추천 : 1
    조회수 : 826
    IP : 115.137.***.19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5/07 01:47:55
    http://todayhumor.com/?law_17304 모바일
    5톤 집게차에 대한 소유권 문제
    안녕하세요. 주로 프게에서 눈팅만했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div><br></div> <div>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font size="4">현재 상황</font></b></div> <div><span></span><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2012년 2월경 A씨는 집게차를 초기 인수비용 2,000만원 잔금 1억 2천만원은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였습니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이후 9개월간 집게차를 운용하다가, 할부금이(매달 200만원) 부담스러워 B씨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이후 약 40개월간 B씨는 할부금을 포함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차량 보험, 유루비, 수리비)를 부담하면서 집게차를 운용하였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할부금이 이제 10회차 남은 시점에서 서로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span></p> <div><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 size="4"><b>기타 사항</b></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잔여 할부금은 10회, 2,000만원 남아 있는 상태</span></div> <div><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line-height:22px;white-space:pre-wrap;">현재 중고차로 팔 경우 약 5,000 정도 예상함</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14.6667px;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 </span><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 size="4"><b>A씨의 주장</b></font></span></p> <p dir="ltr" style="font-size:14.6667px;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4.666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transparent;">차량은 내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 대납 조건으로 임대를 한것이지 소유권을 나누는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100% 나에게 있다.</span></p><span style="font-size:14.6667px;"><br></span>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transparent;"><b><font size="4">B씨의 주장</font></b></span></p><span style="font-size:14.666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transparent;">초기비용과 처음 9개월간의 할부금등 A씨가 부담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지만, 이후에 40개월간 순수 할부금만 8,000만원을 포함하여 보험료(매년 200만원, 4회), 수리비등 1억원 가량을 부담했으니 나에게 더 많은 소유권이 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background-color:transparent;"><span style="font-size:14.6667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transparent;"><br></span></span></div> <div><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line-height:22px;white-space:pre-wrap;">불필요한 사항은 빼고, 최대한 짧게 적었습니다. 저는 현재 B의 입장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line-height:22px;white-space:pre-wrap;"><br></span></font></div> <div><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line-height:22px;white-space:pre-wrap;">일단.. 궁금한 사항은 소유권 지분에 대한 문제 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line-height:22px;white-space:pre-wrap;">B씨의 입장에서 100%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A씨보다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span></font></div> <div><br></div> <div>이런저런 넋두리 할건 많지만, 일단 불필요한 이야기는 적지 않는게 좋을것 같으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div> <div><br></div></div>
    해싱의 꼬릿말입니다
    <a href="http://activexxx.mooo.com/ouavatar/ouavatar_menu.php" target="_blank"><img src="http://activexxx.mooo.com/ouavatar/ouavatar.php?start=true&language=ko_kr&text_direction=ltr&mn=347866&about1=(+%CD%A1%C2%B0+%CD%9C%CA%96+%CD%A1%C2%B0)&about2=(%E3%81%A5%EF%BD%A1%E2%97%95%E2%80%BF%E2%80%BF%E2%97%95%EF%BD%A1)%E3%81%A5&nick_icon=star&star_color=000000&background_color=c0c732&text_color=000000&about_color=0E76DC&body_num=1&body_color=A52A2A&oumark_color=FF8C00&oumark_gloss_opacity=25&squid_num=1&squid_left_direction=down&squid_right_direction=down&skin_color=ffb273&hair_num=1&hair_color=450000&blush_num=1&blush_color=ff8973&brow_num=1&brow_color=450000&eyes_num=1&eyes_color=FFFFFF&pupil_color=450000&glasses_num=0&glasses_border_color=000000&glasses_lens_color=ADD8E6&glasses_opacity=50&nose_num=1&nose_color=450000&mouth_num=1&mouth_color=7B220B&tongue_color=FF6B70&teeth_color=FFFFFF&bottom_color=FF6B70&bottom_num=1&rotate=0&crop=0&hyperlink=http%3A%2F%2Factivexxx.mooo.com%2Fouavatar%2Fouavatar_menu.php&title=%EC%98%A4%EB%8A%98%EC%9D%98%EC%9C%A0%EB%A8%B8+%EC%95%84%EB%B0%94%ED%83%80+%EA%BC%AC%EB%A6%BF%EB%A7%90+%EC%84%9C%EB%B9%84%EC%8A%A4+by+ActiveXXX&end=true&isold&.png" alt="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 title="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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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7 01:51:20  175.198.***.243  명탐정커난  1913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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