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차를 파손하면 재물손괴죄?

게시물ID : law_17246

작성자 : 진짠디★

추천 : 0

IP : 49.173.***.9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5/02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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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차를 파손하면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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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명의의 차를 파손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차는 구입부터 할부금이나 보험금, 유류대 등등 부부의 수입으로 유지됩니다.

아내는 운전밖에 할줄 몰라서 차의 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차의 명의는 아내의 것입니다.

어느날 아내의 어떤 잘못으로 남편이 화가나서 차를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재물손괴혐의로 조사했고, 정식재판으로 넘겨 졌습니다.

공소장 내용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입니다.

남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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