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지 삼년 됬습니다

군인월급부분은 수십년전부터 말이많았지요

베오베에글을 보고 댓글에 군인월급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이든다

블라블라해서 반대하는 분들이많더라구요

제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 절정기에 역대최악의 내수경기

시장에돈이 안돌고있고 대기업은 연일 역대최대 수입을 올리고있어요

그러면서도 하청업체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된다고 반대하지요

그때문에 최저임금이 안오르고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기업대표측 노동자측 중립측에서 1/3씩나오지만 중립측은 기업쪽이나 다름없게 행동하고

있기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어렵죠 물가상승률 따라가기도 힘들고 실질소득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제도적문제때문에 우회해서 시장에 돈을 풀수있는 방법중에 효과가 큰것은

군인 월급상승이라고생각해요

건설업은 비용대비 고용률이 가장낮은사업이고 비리도많기때문에

삽질하는것보다 군인월급상승에 세금을 투입하면

1.군인은 대표적 소비계층이다
2.군인의 월급은 다른계층보다 시장에 흘러들어가기쉽다

이로인해 내수경기부양과 굳어버린 자금이 순환되는효과가 클테죠

지금 최저임금의 현실화의 벽보다 그 나~~~마 쪼~~~끔 쉬운게 군인월급 상승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인들이 어느정도의 대가를 얻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

군인월급상승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기득권층에 쏠린 자금을

아래로돌리는 효과도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의 월급을 올려야합니다

다른 뻘 공공사업보다 효과가 클테니까요

폰으로 생각나는데로 치다보니 좀 중구난방으로 썻습니다

이상 예비군 삼년차의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