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게 서식하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다가 이륜차 관련 기사가 보여서 스크랩 해드리고 갑니다.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개조/안전에 대한 검사도 같이 병행하게 될거같네요.
또한 요즘 오파라치 제도로 인해서 구변되지 않은 배기튜닝이나 적청등화 같은곳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도를 하고있습니다.
벌금이나 번거로운일 없도록 구변 마치시도 운행하시기 바라며 날씨가 추워지니만큼 노면상태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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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등 입법예고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매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온실가스 규제제도 적용 등
□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①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②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③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④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 이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 다만,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 교통안전공단 등 지정예정
-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