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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7054
    작성자 : amsd2
    추천 : 0
    조회수 : 480
    IP : 121.174.***.24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4/16 16:52:15
    http://todayhumor.com/?law_17054 모바일
    동시사망의 추정에 대해 물어봅니다.
    편의상 A를 아버지, B를 아들, C를 배우자, D를 부친으로 합니다. A와 B가 둘이 차를 타다 둘다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 누가 먼저 사망 하였느냐에 따라 상속이 달라지는걸로 압니다.

    일단 A가 B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A사망 당시 B가 생존하였으므로 직계비속인 B와 A의 배우자 C가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데.

    B도 곧 사망하므로 B의 상속재산은 전부다 C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 A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 C에게로, 직계존속 D에게는 상속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B가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A가 사망한 시점에서 이미 B는 사망하고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 D와 배우자인 C가 공동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은 아내인 C 와 부친인 D에게 3:2배율로 상속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게 제가 알기로는 피상속인의 상속 우선순위는 1이 직계비속, 2가 직계존속으로 해당되고, 

    1이나 2가 살아있다면 배우자는 거기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둘다 없을 경우에만 배우자 혼자 상속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 들어보면, 둘다 죽었지만 A가 B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A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D에게는 상속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이 됩니다. 제가 아는 걸로 따지면 동시사망에 한해서 A가 먼저 죽고 B가 죽을 경우에, A의 직계존속 D이 살아있으니, 배우자C와 직계존속 D, 둘다 상속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위의 사례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에게로 간다던데, 갑자기 직계존속 D에게는 전혀 상속이 되지 않고, 배우자 C에게만 상속된다고 하니 

    사례가 틀린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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