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세금내지말자 주장요약>
외국은 내고있지만,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 봉사자이므로 월급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은 낼 필요 없다.
part2
<전화통화>
천주교
: 성직자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불교
: 불교는 '무소유'와 '수행'의 연속이다. -> 없기때문에 세금 낼 것이 없다.
part 3
어떤 종교재산연구원인가가 나왔는데..
하는말 :
"교회에 세금을 부가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서 쇠퇴합니다."
"이러면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줄어들게됩니다."
또한 목사들이 받는돈은 월급이 아니고. 단순히 성스러운 행위에대한 댓가이다.
part4
목사 1명당 신도수 400명일때
수입 : "1억2천만원"
<---- 여기서부터는 말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
----------- part5. (10일조에 대하여)-----------------
은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력
는 종교단체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세력
10일조라는것은 한국에만 있다.
성경엔 그런내용은 없다.
또한 기타 헌금을 많이 걷고있다.
10일조는 성경에 나왔다! 공부해라!!
아브라함서에 나왔다.
없거등요~ 단순히 사례를 하라는 말이 있다.
[손석희]
천주교엔 10일조가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측]
비과세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충당해도 돈이 매우 적습니다.
비과세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것이 얼만데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까!
세금을 걷어서 세속화시키려는 행위는 하지 마라!
-------------- PART6 종교의 사회기여 대하여 -----------
[ATTACK]
어떤 목사가 10일조가 1억입니다.
소득이 최소한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EFENCE]
사회에 헌신한것이 얼마인데 어디서 걷으려고합니까!
굳이 내는것이 사회정의라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TTACK]
양심적인 교단에서 사회기여 하는 것이 전체 돈의 3.1%입니다.
양심적인곳이 그정도입니다.
심한곳은 0.1~0.2%수준입니다.
[DEFENCE]
성직자는 항상 모자른 삶을 살고있습니다.
교회는 사회구제를 위해서 있는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를 높여주기위해 존재합니다.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맙시다.
[ATTACK]
영적가치를 높이려면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감추면서 다른사람에게 영적가치를 요구하는것은 이상하군요.
[DEFENCE]
나는 떳떳합니다.
[손석희]
나머지 97%는 어디에 쓰입니까?
[ATTACK]
3% 이외의 대부분은 목사에게 돌아갑니다.
[DEFENCE]
몇몇은 50%까지 사회에 환원하는곳이 있습니다.
[손석희]
실제로 사회환원은 어떤 형태로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있습니까?
[DEFENCE]
장애인, 노숙자등의 구제비로 쓰입니다.
[손석희]
그 것이 3%정도로군요.
[DEFENCE]
요새 신자들이 그리 못난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괜히 내는게 아닙니다.
[ATTACK]
왜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리내역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DEFENCE]
계획 결산 집행 감사등등 우린 모두 공개합니다.
[ATTACK]
아 나오신 분의 교회는 그런듯 하군요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커다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DEFENCE]
성도들이 오히려 그런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우리는 회계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영수증까지 발급합니다!
[ATTACK]
오!! 그러면 투명하니 목사에게 지급되는 돈이 명확하여 세금 낼 수 잇겠군요!"
[DEFENCE]
... 사람마다 다릅니다.
[ATTACK]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석희]
재벌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DEFENCE]
세금을 내는것이 사회정의라면, 성직자의 가치를 훼손하는것이겠군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에 세금이상의 것을 하고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것은 종교의 자율의 영역을 침범 할 수도 있다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TTACK]
불교와 천주교는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손석희]
그럼 불교와 천주교는 면책입니까?
[ATTACK]
천주교와 불교는 솔로입니다. 상속 시킬 사람이 없고 또한 수입이 적습니다.
---- 방청객시간 ------
[Q1시청객]
정상교회는 교회를 사고팔 순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좋은 교회는 '황금어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팔고있습니다.
일부가 아닌것 같습니다.
[DEFENCE]
그것은 일부일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석희]
벼룩시장에도 나오던데요....신도수까지 나오면서....자정운동은 어떠신지요?
[DEFENCE]
극히 일부입니다. 할말 없습니다. 사실이기때문입니다.
소수때문에 전체가 욕먹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2]
성직자의 명예를 위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ATTACK]
명예를 위해서라면 재정의 투명화가 먼저 이루어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Q3]
과세시에는 소득이 없다고 하고, 법적권리를 찾을때만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지요?
[DEFENCE]
사례비...생활비입니다.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무슨말인지)
[손석희]
목사에게 지급되는 여러항목의 사례비 항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EFENCE]
일부일뿐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기름을 넣습니다.( 무슨말인지 -_-)
[Q4]
종교영역은 특수인의 공동체인데, 10일조는 스스로 종교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가시니는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ATTACK]
시민단체또한 서민들이 세금을 내고 남은돈을 기부하여 운영됩니다.
시민단체는 그 받은돈으로 또 세금을 냅니다. 오히려 이쪽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요?
또한 계속 종교가 성스럽다고 하는데 스스로 깨끗함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성스럽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손석희]
외국은 어떻습니까?
[ATTACK]
미국,영국,유럽등등 모두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세금, 또한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서금도 냅니다.
-------- PART 6 "종교법인법" .------
[DEFENCE]
세금때문에 종교가 세속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종교는 세속화되고 그에따라서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적손해입니다.
[ATTACK]
법인격을 갖으므로 권리를 갖지만 세금등 어떠한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종교단체가 법인법에 구속을 받아서 재정의 투명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종교행위에대하연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단체는
법인격의 요건을 위배하여 법인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반면 우리나라는 법인격은 어떠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를 해체 시킬 수 없습니다.
[DEFENCE]
법이 있으면 종교를 탄압 규제하는거 아닙니까!
[ATTACK]
규제가 아니고 규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수백 수천억을 돈세탁하기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것을 막고자 규정을 만들자는것입니다.
[DEFENCE]
상속증여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뿐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위반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됩니다.
[ATTACK]
종교단체가 법인화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밸상하는게 아닌지요?
[ATTACK]
서울 YMCA는 법인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수익사업에 손을 댑니다.
1년 예산이 수백억씩 됩니다.
그러나 모두 면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기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DEFENCE]
님이 잘모르는겁니다. 고유목적이 아닌경우엔 세금을 냅니다.
[ATTACK]
종교법인이 일본엔 20만개, 한국엔 500개입니다. 관리자도 9명에 불과합니다.
하위법자체가 없고 법이 엉성하기에 관리감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DEFNCE]
우리나라 헌법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ATTACK]
종교단체가 살 수 없기때문에 땅을 사서 목사에게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DEFENCE]
자신의 것으로 하기위해서 목사가 갖는게 아닙니다 (무슨말?)
[손석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받으면 종교 본래의 목래의 목적의 영리사업엔 19가지 비과세 혜택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혜택은 인정하지만 그냥 종교단체가 투명하면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ATTACK]
대부분의 외국에선 종교는 법인법이 있어서 법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DEFENCE]
종교인이 반대해서 종교법인법이 안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종교는 투명합니다.
[손석희]
그럼 종교법인법은 반대하시는지요?
[DEFENCE]
반대합니다.
종교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의 범위내에선 당연히 비과세가 당연합니다!
[ATTACK]
우리는 단순히 속이지말자는겁니다.
[DEFENCE]
우리는 잘하고있는데 밖에서 왜그리 뭐라합니까!
[ATTACK]
대형교회들은 왜 계속 재산을 자신의 교회에 세습하려고하는지요?
무리한 세습문제는 투명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교회불란 및 소송은 재산떄문에 싸우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EFENCE]
몇몇 소수의 일을 왜 전체적으로 확대합니까!
성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감시자입니다.
[손석희]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 가능성이 있기에 서로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100분토론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저 조금 적은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100분토론을 직접 보시길>
<들으면서 타자를 쳤기때문에 내용이 빠질 수 있고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