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214183506755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4.11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존폐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 상태로 발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검토가 우선돼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시절 체결한 한미FTA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상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밀고 당기고 조율하는 것이라 조금만 달라져도 이익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이명박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이 균형을 깨트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분야 협상이다. 두 차례에 걸친 재협상을 통해 마련된 현 정부의 한미FTA는 승용차 관세철폐 시기를 연장했다. 미국산 차량의 안전 자가 인증 범위도 확대했다. 자동차에 특화된 세이프가드 역시 신설했다.

기존 협정은 3000cc 미만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선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추가협상 이후에는 이것이 배기량에 관계없이 발효 후 5년째로 접어드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고쳐졌다. 최대 3년만 기다리면 미국 수출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만큼 차 값을 내려 미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국산 차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안전 기준도 우리나라 기준 대신 미국 현지 기준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것 역시우리나라의 높은 안전 기준 대신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에 혜택을 줬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때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세이프 가드'의 신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차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또 한미FTA 타결때 알지못했던 미국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만큼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구성한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때(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타결할 당시)만해도 미국 금융산업의 선진성, 다른 서비스 산업의 선진적인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금융 분야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 방지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비함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측'10+2안'은 한미FTA에서 재재협상이 필요한 열 가지 항목과 보완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재협상 대상은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 모두 철폐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역진 불가(규제 완화시 되돌릴 수 없음) 폐지 등이다.

추가 요구 두 가지는 통상 협상과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ㆍ서비스업에 대해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한미FTA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을겨냥,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고 이제는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를 통해"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미FTA는)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국민을 설득해왔다"며 "그걸 이 정부에 와서 마무리하는 거다.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는 자동차 분야만 빼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2007년 체결한 한미FTA와 같은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그때와 같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 하겠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김진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노무현 정부 때 자동차 협상에서 이익을 얻는 대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집어넣은 만큼 이명박 정부 때 자동차 분야를 양보했으니 ISD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한마디로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 정권이 자동차 재벌의 수출 길을 터주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ISD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 뉴스1 바로가기

[금융시장 핫이슈]다시 코스피 2000시대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