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 노무현 전대통령 08년11월10일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융 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고치고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여한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입니다.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발효하는 것보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준만 해도 미국 쪽의 사정을 보면 어차피 상당한 시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당장 결판이 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요즈음에도 한미 FTA의 타당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토론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참가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많은 학자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KBS, MBC특집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토론을 한 후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에 답하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제겐 감당하기 좀 벅찬 일입니다. 좀이 아니라 한참 벅찬 일입니다.
 
저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너 신자유주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때마다 옛날에 '너 빨갱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011년 11월 5일 대한문 앞 유시민 연설

한미FTA 반대하게된 3가지 이유

반대 이유 3가지 연설 요점:

1) 2007년노무현 정부 협정안과 현 이명박 정부 협정안이 다르다
 
- 첫째 지금 국회에 와 있는 한미FTA와 2007년도에 합의했던 협정안이 같지 않다

- 그 당시에도 미 행정부가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뼈 등을 수입하라고 요구했지만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요구를 거절했다

-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에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준 것 역시 2006~2007년 협상 때에도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는) 협상 과정에서 모두 거절됐던거다

- 2가지 변경된 상황을 보면 지금 한미FTA 협정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했던 협정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대한다
 
2) 세계경제 상황이 변했다
 
- 원안이라면 찬성할 거냐. 그렇지 않다

- 그 당시에는 2008, 2009년 세계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 상황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가 전 세계 경제를 일거에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를 때였다

- 이 시점, 이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명백해졌고 그런 마당에 파생 금융 상품 판매를 비롯해서 2006, 2007년 당시 국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열려진 이 협정은 원안이라도 체결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의결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3) 협정문 효력이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상이 다른 불평등 조약이다
 
- 내가 한미FTA 협정 보건 분야 협상을 할 때 그때만 해도 한미FTA 관계 장관 회의를 여러차례 했고, ISD나 IPR 문제도 거론하곤 했다

- 하지만 저는 당시에 이 협정문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협정인 것으로 알고 했다

-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서, 헌법까지 침해하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조차도 협정문 위에 있는 것이라면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주권 국가 사이에서 비준되어서는 안 되는 불평등 협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미 FTA를 찬성할 이유를 찾지못하겠다

FTA정국때도 한나라당 지지하는 인간들중 FTA해서 이득을 본다는걸 증명할수있던 사람이 없었지
기껏해야 체리값 싸진다 랑 죄선일보의 망상적인 미래예측을 가져와서 뿌려대는 인간은 봤어도
득보는건 거의 없고 손해는 막심한데(FTA로 인한 국내법개정,농,축산분야에서 확실하게 받는 피해등)

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