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란 야기를 위한 글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매일같이 눈팅만하다가 오유용 님께서 쓰신 글 보고 회원가입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도 않아서 부족하지만 제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쓰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현실정입니다.
저도 대학 포기 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최저임금법 등..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이 허술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앞으로도 임금이 내려갈 일은 정말 희박합니다
상승의 폭만 다를 뿐입니다.
임금 상승은 당연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 오유용 님 쓰신 글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국에 전업종이 동일하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딱 서울 정도 대도시에서나 감당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허나 지방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처럼 되어버린 것도 현실입니다.
미국, 일본 아마 최저임금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두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나라는 지역별로 나뉘고 업종별로도 약간 나뉩니다
이 두 나라는 적어도 최저임금이 가이드라인이며 보통 최저보다는 더 쳐주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임금의 차별을 두어서 법 준수율이 올라가고 근로자와의 갈등이 적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8.1% 상승한 임금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건 1년 만에 8.1%가 올랐다면 많이 오른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래도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도 여전하죠
그 원인 중 하나가
사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개인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은 뭐 나 몰라라 하는 꼴이죠 기업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얼마 전 우유가 남아돌아도 우윳값은 절대 안 내렸던 것처럼)
사실 임금은 둘째치고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되어도 훨씬 먹고 살만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대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현재 임금으론 턱없이 생활하기 힘들고
근로자 입장에선 최저임금 올라봤자 그 돈으로도 역시 빠듯한 거죠
반대로 고용주는 그 타격을 다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삼성 회장도 고용주고 동네 구멍가게 주인도 고용주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제일 타격을 받는 건 영세 상인들입니다
요즘 열었다 하면 살아남는 가게가 드문 현실인데 임금도 오르지
임금 따라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근무자가 한 달 60시간 이상만 일해도 4대 보험 의무까지
솔직히 이것만 봐도 알바한테도 세금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기업이나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라도 까딱없죠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몰아서 시키고 한 명 해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여금 줄이면 되고요
이런 식이니까 임금이 10년째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분명 지역, 업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죄다 6030원에 기준을 두니까
막노동, 4년제 졸업 후 대기업, 피시방 등..
분명 노동강도나 전문성이 다르지만 임금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야간수당, 초과근무 수당은 달리 적용하지만
주휴수당은 다 똑같이 적용하죠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외국에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임금을 만 원~그 이상 올려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일부 지방,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도 못 쳐줄 거면 망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 시급 적으면 외국 가라는 말이랑 같은 거 같고요
요즘 광고에서 그러죠 '알바가 갑이다'
개인적으로는 '알바도 갑이다'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지금은 근로자 vs 고용주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을 vs을 싸움입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한 관계인 만큼 상생이중요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지고 내용이 부실하지만 저 역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결국 다 같이 살아야지 어느 한쪽을 무너트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답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시급을 나누는것,
대기업 정부에서 물가안정및 돈을푸는것
쓰고보니 너무긴것 같네요
대충요약하면
1.외국에서는 이미 업종별,지역별 시급차이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않다
2.물가를 어느정도 잡아줘야 하는데 (정부,기업)나몰라라하고 있고, 그부담을 자영업자들이 받고있다.
3.결국 고용주vs근로자 가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사실 서로가 필요에의한 존재이니만큼 상생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