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반대자들의 핵심논리는 이렇습니다.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게 특혜 내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제대군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및 장애우들과의 결과적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논리적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닙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시겠죠.

반대자들의 논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과 여성이 '동일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었다면? 이런 경우라면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전원책 변호사가 미국 판례의 예를 들어 잘 설명해주었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애국심, 인내심,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말한 애국심, 인내심, 조직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덕목을 가장 강조하며 그 소양을 습득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훈련을 시행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군대죠..
따라서 경험칙상 군복무자는 위와 같은 덕목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가장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제대군인)에게 어느 정도의 우대(군가산점)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평등원칙에 조금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평등사회를 이루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제는 군복무에 대한 혜택이나 젊음을 국가에 헌납한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제대군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소양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 우대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뱀발) 군인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죠.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은 일종의 경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경력자가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