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작된 정치언론의 선거개입
노골적 편들기 되풀이…중립 외칠 자격 있나


등록일 : 2007-07-02 홍보수석실




대통령의 선거 중립에 대한 언론의 잣대는 엄격하다. 오해받을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물론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릿발처럼 단호하다. ‘일리 있는’ 이의 제기조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한다. 정치 활동과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법과 현실과의 괴리라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선거개입을 은폐하기 위한 ‘핑계’와 ‘변명’ 정도로 치부될 뿐이다.

그러나 이 서릿발 같은 엄격함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오직 남에게만 적용되는 잣대일 뿐이다. 최근 일부 언론의 선거보도는 기관지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호감’과 그 상대편 후보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선거 전략에 대한 훈수와 조언까지 하고 있다. 용비어천가 수준의 후보 띄워주기, 약점에 대한 축소나 감싸주기식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위선이고, 이중잣대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영역을 빙자한 특권의식마저 느껴진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다. 감히 선거중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 호의… 사실상 지지

“노무현 정부의 파괴를 일삼는 무능과 구호만 난무하는 국정 표류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명박 브랜드의 목표지향적 리더십과 가시적 성과를 더욱 갈구하도록 만든다.…박근혜는 존재감 하나만으로 120석을 확보한 정치인이다.”(문화일보 1월 22일자 시론)

“10·26 다음날 새벽 아버지의 유고 소식을 전하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처음 보인 반응은 ‘휴전선은 괜찮아요?’라고 했다.…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대통령의 눈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리라.”(중앙일보 2월 12일자 칼럼)

두 글은 각각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위원과 중앙일보 김두우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다. 문화는 이명박 후보를 ‘목표지향적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앞 부분에는 “이명박 후보는 국민 모두에게 뭔지 몰라도 가시적 업적을 이루리라는 확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 기간중 현 정권과 너무도 대조되는 공적을 쌓아올렸다”는 구절도 있다. 박근혜 후보는 ‘존재감 하나만으로 120석을 확보한’ 걸출한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중앙일보의 박 후보에 대한 언급은 보다 직접적이다. ‘대통령의 눈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이다. 말만 안했지 사실상 찍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경선후보 등록 직후인 지난 6월 12일 두 후보의 이력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가난에 찌들었지만 항상 1등…월급쟁이 신화 이뤄> <22세 비운의 퍼스트 레이디…이젠 ‘한국의 대처’ 꿈꿔>(조선 6.12) 등이 그것이다. 거의 ‘용비어천가’ 수준이다. 5월19일 두 후보의 사무실을 탐방한 기사의 제목은 <대기업같이 활기찬 이캠프, 사랑방처럼 푸근한 박캠프>였다. “방 화려하면 일 못해…대형TV 고급소파 치우고 모두 중고품” 등 긍정적 평가 일색이다. 박근혜 후보가 감세정책 구상을 밝힌 지난 5월 23일자 기사에서는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소개하면서 “물가상승 때문에 억울하게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박 두 후보가 경선 룰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선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자파 진영에 불리한 듯 비치는 조항을 감수한 것은 국민에게 절제의 미로 각인될 것이다”고 쓰기도 했다.

문제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이런 ‘호의적 접근’이 그 대척점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약점을 드러내겠다는 ‘적의’만 가득할 뿐이다.

범여권 후보에 대해선 ‘자격미달’ 극언까지

중앙일보는 지난 6월 20일 <선언만 하면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가>라는 사설에서 한나라당 이외의 몇몇 후보자에 대해 '자격미달'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어떤 이는 자신을 키워준 곳에 침을 뱉고 다른 기회를 좇았던 이고, 어떤 이는 반미 발언을 일삼던 국회 상임위원장이며, 누구는 당내 경선마다 얼굴을 내밀다 미미한 득표로 낙선했던 이다.…자격 미달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면, 자격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하게 돼 있다”는 표현은 인신공격을 넘어 선거법 위반 수준이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후보자를 ‘특정’했고, 자격미달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에서 “국정 실패에 동반 책임을 져야 할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신기남 씨는 자성의 기미가 없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천씨는 각각 탈당한 위장전출자이고, 김영환 추미애씨 등은 그동안 개업과 유학으로 정치판을 떠났다가 때가 되니 돌아왔다. 선거철이면 볼 수 있는 ‘철새의 귀환’이다”고 혹평했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잇달아 방문할 때는 ‘지역주의 편승’이라고 공격했다. 중앙은 (6.16) 사설에서 “결국 그들이 외치는 개혁이니 대통합이니 하는 말들은 지역주의를 감싼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비웃었다. 동아는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전직 대통령의 등에 업혀 대통령이 돼 보겠다는 사람들의 행태다”(사설 5.28)라고 비판했다.

물론 후보자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언론이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해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다. 연초 이명박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을 잇따라 방문했을 때 이들 언론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명박, YS·DJ와 3시간 넘는 만남>(조선) <이명박, YS-DJ 잇달아 방문 신년인사>(동아) <이명박 ‘3金’ 잇단 예방>(문화) 등으로 보도했다. 범여권 주변의 후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지역주의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당연한 ‘후보로서의 예의’로 치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잃어버린 10년…‘정권교체’ 강조

일부 언론의 한나라당에 대한 호의는 민주세력의 집권기간에 대한 규정에서도 드러난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 사설에서 ‘좌파무능정권 10년’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했다. 두 정부의 집권기간을 사실상 실패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동아는 “현 정권의 실패를 곱씹으며, 꺼져 가는 국가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여야 한다”(사설 2.23)고 했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피해는 국민이 당한다. 여기엔 서민도 없고 부자도 없다. 나이가 많고 적고도 없고, 지역도 없다. 모두가 피해자다. 노 대통령 임기 5년은 최소한 그런 교훈은 돼야 한다”(사설 6.4)며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교체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문창극 주필은 <문제는 정권교체다. 이 바보야>(6.26)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금 식의 당내 경선을 치르고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경선 후유증으로 정권교체를 못한다면 그런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나라당에 질문하면서 “경선은 이기고 집권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와 대결할 때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라고 말했듯이 지금 한나라당에는 ‘문제는 정권교체다. 이 바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자칫 한나라당의 ‘실수’로 정권교체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초조와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다.

비판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은 관심과 애정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 어린 훈수와 조언으로 연결된다. “지금 둘의 지지율을 합치면 60∼70%에 이른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 주는 수치다. 그 열망을 헛되게 할 것인지, 두 사람의 깊은 자기 성찰이 요망된다.”(동아사설 5.11)

의혹은 감싸고, 비판엔 대리전까지

그 뿐이 아니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온 각종 석연찮은 의혹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닌 문제’로 만들어 감싸주기도 한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사설 6.18)라고 변호했다. 중앙은 같은 문제로 총리 인준 과정에서 낙마한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사실 1970년대 이래 개발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위장전입이나 이중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부적절한 관행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장 서리(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이 후보와는 달랐다. 땅투기 의혹, 자택 불법개조, 학력 허위기재 의혹 등 다른 사안들이 겹쳤다”(사설 6.18)고 옹호했다.

또한 ‘청와대 지시설’ ‘공작정치’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을 확대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특정 후보를 위해 ‘대리전’을 치르는 모습처럼 보인다.

“과거라면 그런 자료를 대개 국가 정보기관이 만들어 집권당에 제공해 왔다. 이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고 있다”(중앙사설 6.16) “현 정권 혹은 정보기관의 ‘빅 브라더’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이·박 후보에 대한 검은 자료들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속속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의 검증 국면이 교묘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규명하는 과정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선 6.21)

적반하장식 보도다. 밑도 끝도 없는 '정치공작'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비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거꾸로 쏘고 있는 것이다. 실수라면 엄청난 실수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민의는 공정과 객관의 그릇에 담겨야

민의는 공정과 객관의 그릇에 담겨야 한다. 그것이 선거보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것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공정한 감시자와 관찰자가 아닌, 정치게임의 당사자로서, 선거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과거 수없이 되풀이돼온 ‘정치언론’의 선거개입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정 중립’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쓰는 기사와 논평은 ‘기술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위선적 행태도 문제다.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진지한 물음을 던질 때다.



***출처----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