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의 목을 죄는 군가산점제 / 송호창

광부는 공기의 독성이 심한 경우 경보를 울릴 용도로 카나리아를 데리고 탄광에 들어간다. 카나리아는 호흡기 조직이 허약하기 때문에 탄광 공기의 상태를 측정하여 광부의 생명을 보장하는 진단 수단인 셈이다. 그러므로 광부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카나리아를 보호할 줄 안다. 카나리아의 쓰임새는 탄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의 독성을 진단하는 카나리아는 성별, 계급, 인종 등 모든 영역에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사회가 독성을 띤 환경에 처해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생존할 수 없으므로 문명사회는 카나리아를 보호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고조흥 의원(한나라당)이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고 의원은 과거의 제도에 비해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999년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실증 분석을 통해 ‘영점 몇점’의 근소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취업 현실을 확인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 등은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될 수 있어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범위를 20%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합격되는 20%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등권 침해다. 개정안은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군가산점제 부활은 특히 여성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었지만, 여성 중 비정규직은 67.6%에 달했고, 2005년 상장기업 50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금은 월평균 162만1천원으로, 남성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차이가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의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는 사내 부부 중 당연히 아내 직원에게 먼저 칼날이 들어온다.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를 비롯한 각종 성희롱도 감당해야만 한다. 비장애 남성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심각한 차별을 버텨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먹고살아야 하기에 취업을 하려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군가산점 제도는 취업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리는 것이다.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보상이 비장애 남성보다 약자인 사람들의 희생으로 치러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그 보상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존의 원리를 무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대가로 이뤄진다면 문명사회가 취할 방법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그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자선가들이다. 그들은 기업의 이윤과 비장애 남성의 높은 임금을 위해 절반 정도의 낮은 임금을 견디고, 정규직의 안정을 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감수한다.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의 삶을 빼앗는다면 비장애 남성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카나리아의 목을 죄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내던져 버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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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송호창 변호사에 대해 검색해 봤는데 군이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는 토론시 자기 입으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의 이력기간을 봤을때 빠지는 시간은 대력 1년 미만... 6개월 정도 빠지는군요.
6개월 방위라면... 것두 군이력이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리플에 이분 군이력 아시는분좀 올려 주세요.


"그리고 뭐 추천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미덕이라는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