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령화시대와 저출산 문제로 징병제 유지도 힘들어진다던데,
국방비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일까요?


poll 참여하기 >> http://omnipresentrevolution.tistory.com/28


아래는 변양균.com에서 발췌한 내용.

국민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징병제로 인한 손실이 크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노동 시간은 길지만 평생 근로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평균 10년이나 짧다. 어린이의 취학 연령이 선진국보다 높고, 정년이 너무 빠른 데다
군복무 기간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개인으로 보아도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생애소득이 줄어든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기의 군 복무는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매우 크다.

현재의 징병제는 민간 부문에 종사했을 때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력을 쓸 수 있어 국방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비용으로 볼 때는 숨겨져 있는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사실 군대 가는 사람은 자기가 노동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현물세natural tax를
납부하는 셈이다. 월급, 수당, 성과급 전부를 합쳐서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 인력이
사병으로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연간 12조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보이지 않게 국방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http://omnipresentrevolution.tistory.com/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