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이 30% 이상 투자한 것)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한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유형의 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인 검증은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리츠이거나, ‘공모형 리츠’ 유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신규 리츠 진입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진입심사 행정가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사모펀드 같은 유사한 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도 허용된다.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해 자회사를 통한 운영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생존자 172명
구조자 0명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조은화·허다윤·박영인·남현철(이하 단원고 학생), 양승진·고창석(이하 단원고 교사), 이영숙·권재근·권혁규(이하 일반인 승객)
당신과 함께, 모두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 암흑의 격실을 열어젖히고 진실을 구조하는 희망의 잠수부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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