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경선후보 정책토론회라는 것을 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가져다 붙이려 해도 한나라당과 정책이라는 말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서 기대도 안 했는데. 경선후보 정책토론회라. 일단 듣기에도 좋지 않나.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번번이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글쎄 고개가 자꾸만 갸우뚱해진다. 

복지정책만 보자. 

이명박은 만5살 미만 의료비 무상지원, 중증질환자 의료비 완전보장, 기초연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아마 임대로) 주겠다고 한다. 반면에 박근혜는 3-5살 어린이집과 유치원비 전액 국가부담, 0-2살 영아전담시설 동네마다 설립, 저소득층 자녀 대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선언했다. 

역시 한나라당이다.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아이도 마음대로 낳고 공부 마음껏 시켜도 되겠다. 그리고 늙어도 노후 걱정 안 하고, 아파도 돈 걱정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겠구나. 이렇게 좋은 정책을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안 하고 뭐 했나?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거둬 다 어디 썼나? 5년 내내 복지를 부르짖은 노무현 정권도 못 하는 일을 한나라당이 속 시원하게 해치우겠다는데 말이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입만 벙긋하면 복지를 부르짖은 이 정권도 못한 그런 대규모 복지정책을 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텐데 그 돈이 어디 있나? 예산을 확보할 구체적인 복안은 있는가? 그리고 지난 4년 한나라당은 이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을 삭감하느라 여념이 없던데 그건 무슨 짓이었나?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라. 

먼저 이명박. 

이명박이 내세우는 비책은 딱 하나 예산 20조 삭감과 7% 경제성장을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허허. 우선 이명박이 경부운하를 만들려면 18조원인가가 든다지? 그 돈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무슨 여력으로 예산삭감하고 복지에까지 국가예산을 파격적으로 쏟으시겠다는 건가? 해마다 신혼부부용 아파트 20만 채를 짓고, 만5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무상 지원에 4조 5천억인가 쓰고, 중증환자 의료비 완전 보장하고, 기초연금제까지 하려면 적게 잡아도 매년 수십조 원은 족히 들 텐데. 또 신혼부부용이라고 ‘실비’(실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로 대충 지었다가는 여기저기서 항의소리가 빗발치고 오래잖아 슬럼가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데. 

더욱이 이미 고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하려면 경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를 여기저기 벌여야 할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토가 다시 토목 공사판이 될 것은 뻔하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이면 우선 보기에는 실업자가 줄고 외형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겠지. 거품이 잔뜩 끼어서 말이다. 그러나 속은 곪아터져 복지는 고사하고 몇 년 안 가 이 나라는 다시 와장창 주저앉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대형 토목공사에 바탕을 둔 7%성장론은 축복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위험이 크다. 

그 다음 박근혜. 

박근혜의 공약이 생뚱맞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근혜는 더 한심한 게 그나마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돈을 끌어 모으겠다는 계획도 없다. 그런데다 감세를 하면서 엄청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젓이 한다. 3-5살 어린이집/유치원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0-2살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설립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까지 장학금 지급하겠다는 그야말로 장밋빛 찬란한 공약에 숙연해지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는 것은 삼척동차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상식을 뒤엎을 비책이 있는가? 있으면 당장에 공개해보라. 그 비책을 공개하면 이명박의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가을낙엽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주장대로 감세를 통한 복지를 구현하려면 결국 이명박처럼 불요불급한 국가예산을 깎아서 복지로 돌리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텐데. 솔직히 우리나라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제시한 3가지 공약만 이행하는데도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든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에서 그만큼 깎을 여력이 있나? 더욱이 감세를 하면 그나마 국가예산이 지금보다 줄어들 텐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신의 손길이라도 지녔나? 허긴 방법이 있긴 있지. 공무원 수십 만 명 해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무보수로 근무하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다. 북한이나 제3세계에 원조할 돈 싹 쓸어 복지에 투자하고. 국방비도 대폭 삭감하고. 산업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예산도 전용하고. 그나마 그게 해결책이다. 

한 마디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애초에 공약(空約)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그들이 둘 다 철저한 기득권층인데다 친자본적인 성향을 지닌 만큼 집권하면 가진 자들의 이익에 골몰할 것은 안 봐도 훤하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서 복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허망한 꿈이다. 그러니 혹 꿈을 꾸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일찍 꿈을 깨는 게 좋을 것 같다. 

출처: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11415 
한토마 wkfgo (jeijeili)님 글 퍼왔습니다.

이 글이 편파적이라 판단 되시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실 분 나서 주세요!

복지정책 추진만하면 좌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난리를 쳐대더니...
이토록 놀라운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시려는 두 후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