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밀린 베오베 글을 보다보니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관한 글이 있더군요.
하지만 댓글은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산으로 달리고 있구요ㅋ.

생각해보니,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은 정말 접근하기 까다로운 문제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오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작은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대중교통의 만성적자를 불러오는 주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제도가 노인 교통비 지원이니까요.

사실 전 좀 회의적인것이,
지금의 만 65세 이상 무조건 교통비 지원이라는 정책이 조금 지나친 복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활이 어렵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겠지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충분히 용돈을 받고 적당한 노후대책을 준비해놓으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요.
또한 만 65세 이상일지언정 최근에는 현역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이런분들에게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는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 
그리고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영양공급까지 잡아 낸 멋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교통비 지원은 이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식'을 제공한 것이지만,
교통비지원은 어디까지나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일 뿐이죠. 
또한 제가 버릇없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신다거나 하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즉, 정부는 노인분들의 재산현황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상황등을 파악해서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차등한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공짜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의식이 강해서일까,
특히 어르신들은 무엇이든지 공짜라면 일단 그것을 무조건 이용하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통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한편, 
안타깝게도 공짜약을 무조건 많이 타서 드시지도 않는 약을 집에다 잔뜩 재어 놓으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합니다.

교통비 지원도 이러한 약물오남용 사례처럼 틀림없이 과다이용의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준다면,
대중교통 적자도 한결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