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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669
    작성자 : 코난
    추천 : 0
    조회수 : 835
    IP : 123.140.***.1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2/20 13:44:21
    http://todayhumor.com/?law_1669 모바일
    [이변찮]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및 피해보상 관련

    변호사님 아래 내용은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2012 7월 말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의 한 원룸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최초 입주하면서도 주인이 친절하지 않았지만 뭐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계속된 몰상식한 행태를 보고 그간 그냥 참고 살았는데 집주인이 10월부터 곰팡이 문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율구조공단에서 1차적인 법율자문은 받은 상황이고, 이제 실질적인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작게는 소송 절차부터 송장작성까지 정말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변호사 수임부분을 의뢰하러 법율구조공단을 반문하였지만 법율상담사가 이 부분은 변호사를 쓸 필요도 없고 쓰더라도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큰 실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이 보증금 500에 월세가 43만원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이버 지식인 정도는 충분히 본 상황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메일이 choice29@이버.com 입니다.

     

    첨부의 사진은 원룸에 곰팡이가 핀 모습입니다.

     

     

    1.     어느 범위까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     변호사님의 도움은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3.     혹시 송장 작성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4.     변호사님의 연락처&메일주소를 제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결로현상인지 창가에 물이 고이더니 벽면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임대인에게 말하였으나 보수 공사와 관련된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무작정 차일피일 미루고 벌써 근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곰팡이는 날이 갈수록 증식 확장하여 온 방안을 점령하였으며 이젠 도저히 사람이 살 공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온 방안은 곰팡이투성이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집안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웬만하면 법적 대응은 미루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3 1 18일 건물 주인이 몰상식하게 보수공사를 핑계로 본인의 집을 무단으로 침범하였습니다. 귀하는 2012 8월 중순경에도 보일러 연통 을 교환한다는 핑계로 무단으로 침범 한 전적이 있고, 이번엔 본인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112경찰에 신고하여 이와 관련된 수사 역시 진행 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3 2 4일 이후에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자 하므로 귀하는 본인의 명도와 동시에 위 임대 보증금을 지불하여 주심과 더불어 이사비용, 복비 다 지불하여 주시고, 곰팡이로 인한 병원비, 침대, 이불, , 신발, 가제도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또한 귀하가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서 화장실에 심하게 물방울이 생겨서 화장실 수납장이 물을 머금고 떨어져 그로 인하여 본인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아울러 금번 1월 임대료부터 임대료 전부를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사 와서 귀하가 옵션으로 지급을 약속한 거의 대부분의 기자재가 쓸모 없게 공급되어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TV를 공급하면서 건물에 공용안테나도 하나 없어 반드시 비싼 케이블TV를 부득이하게 신청해야 하고 이 또한 귀하가 협조하지 않아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한참 후에나 본인은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도 2달이 넘어서 연결을 해 주었고, 가스레인지, 보일러도(옵션으로 공급물품) 설치비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설치 해 주기로 한 화장실 방충망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서 한여름엔 집 바로 뒤쪽이 산이라 각종 해충이 득실거리게 만들고, 세탁기도 설치를 안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서 한동안 세탁도 못하게 하여 본인이 직접 설치하게 만들고, 온수 배관도 한달 이나 늦게 연결해주어서 온수를 사용 못함은 물론이고 한달 내 수도에서 물이 새게 하였고, 지금도 설치된 인터폰 역시 연결을 안 해주어서 지속적으로 입주자 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위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본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극심하게 위협하는 등 안하무인의 언행을 반복하는 등 몰상식의 극치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오고 있어 병원을 다닐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코난의 꼬릿말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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