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00조원에 달하는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진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올해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위해 나라빚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분 부채는 전년도 보다 9% 이상 늘어난 789조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의 두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정부 빚을 대신 떠안게 된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해 9월 말 기준으로 1년만에 14% 넘게 늘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가 공기업 부채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국채발행 한도가 법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인 자금조달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4대강 등 주요 국책사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올해도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3개 주요 공기업는 올해 95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가운데 회사채 발행계획이 두번째로 많습니다.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정부부채를 떠안은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잇달아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LH나 지역난방공사 등 적지않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긴 상태라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조원 시대를 연 가계 부채에 이어 공기업 부채까지 국가 재정 부담 요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