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리사 공부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나 공유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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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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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저작권법 제 2조(정의) 25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또는 음원 (물론 두 가지다 합법적인 컨텐츠들에 한하여)은 공표된 저작물로써, 개인 소장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데 구글 유튜브 이용약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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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글 약관에서는 불법이고 한국 저작권법상에서는 합법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P.S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있는데 저작권법 > 구글 약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