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오유를 10년 넘게 하면서 법률 게시판은 처음 들어와보는데요ㅠㅠ </div> <div> </div> <div>제 주변에서 사기를 당할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결국엔 이런일도 생기네요 피해자는 제 친동생입니다 </div> <div> </div> <div>동생은 예전 사고로 지적장애3급(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음)인데 이런 동생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납니다</div> <div> </div> <div>동창이 어려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동생 뒷통수를 친 사실이 너무 괘씸합니다..</div> <div> </div> <div>꼭 처벌을 하고 싶은데요 </div> <div> </div> <div>상황은 이렇습니다. 편의상 동생을 A 피의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A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요금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5. 9월경 근무시간 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를 통행요금징수과정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 며칠 뒤 'B'가 연락을 하여 “지금 내가 핸드폰 판매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니 네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1개월 뒤 자기 명의로 바꿀테니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B가 하는 말이 단말기 기기요금과 통신요금은  'B'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15. 10월 24일 B 혼자 갤럭시 노트5를 개통을 시킨뒤 약 1주일 뒤에 A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인을 하러 갔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하지만 약속한 1개월이 지난 이후 명의 변경에 관하여 B에게 연락을 취하여 명의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약2개월 시일이 지난 후 통신사 SKT측에서 통신요금 미납과 관련하여 전화가 와서 이를 수상히 여겨 재차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한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결국엔 본인은 소유하지도 않고 사용한 적이 없는 미납된 통신요금 약 50만원을 본인의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었고, 추가로 단말기 기기요금 약 8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총 13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 </span><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또한 B에게 당한 피해자가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똑같은 방식으로 핸드폰 2대를 사기 당해 약 400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pan></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B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전과가 있던 사실이 있고, B와 연락이 닿지 않아 B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더 이상 배상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A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은 B가 가지고 갔으며 15만원의 소액결제도 하였다고 통신사 사장님이 말해주었습니다. </span></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피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업무실적을 위한 명의대여가 아닌 피고소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기망할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고, 또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보이는데 </span></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혹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span></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빠른시일내에 고소장 접수 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 할까요??</span></div> <div style="line-height:150%;margin-bottom:14p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ㅜㅜ</span></div> <div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13pt;"></span>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