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여러가지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네언니가 집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부정부패한 나라 전략산업이 없는 나라에는 투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2. 대외경기(중국발 금리인하 미국발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의 이상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이 없습니다.
-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패권을 두고 한바탕 싸움이 일어난 것에 대해 무지 합니다.
3.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4. 부동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릅니다.
5. 총선 승리 대선 승리만을 고집할뿐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습니다.
6. 게임을 죄악시 합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7. 새로운 먹거리 십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8. 부정부패척결 정경유착금지 불공정경쟁금지에 어떠한 해결도 없습니다.
9. 부자감세를 지속합니다.
10. 임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노동개악이 이뤄집니다.)
11. 가계부채 해결 공공부채 해결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12. 규제를 철폐할 곳은 규제를 하고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곳은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미래사회를 맞이하게 될겁니다. 드론으로 택배가 오고 무인차가 상용화되며 원자력 대신 다른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기까지는 매우 안전하게 착륙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치의 실종으로 인해 다시 산업화 시대의 이념과 패러다임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공부채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지금은 대기업 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약자들은 죽고 강자들조차 힘겨워보입니다. 삼성과 sk가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두산도 이미 구조조정 중입니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런 이유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비관적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대안이 없는 건 정치 탓이죠. 대안이 없는건 그네언니의 무능 탓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공멸입니다. 공멸? 돈 있는자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정확히 말해보죠. 삼성은 모든 것을 리빌딩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실탄(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삼성조차도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터질거 같은 예측과 전망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너무 뭘 모른다고. 아니 알아도 할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개혁의 대상이 자신이 될텐데 그 개혁 할수 있겠느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규제철폐 이거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과 싸워야 합니다. 노무현이 욕을 엄청 먹었지만 실상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와 싸움에서 비기득권자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규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정부패 금지 정경유착금지 권언유착금지 규제철폐 이런거 하면 기득권자가 싫어 합니다. 건국이 개혁보다 쉽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조정 '빅딜' 그런거 정부가 조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만 봐도 이 정부의 역량을 알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량을 제대로 쓸줄 모릅니다. 정부가 어떻게 조정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권한을 주고 받고 정적을 상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관리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성토대회 글이라고 욕할줄 모르나 본인은 '정치가 경제를 구속한다' 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경제의 모든 규칙을 정하고 재화를 배분합니다. 정권을 바꾸면 지금보다는 좋아집니다. imf도 극복한 나라니까. 그러나 문제는 과연 다음 정권이 바뀔수 있을까? 이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취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야 매출이 늡니다. 내수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웃을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