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남 1, 여 2는 인권침해".집단진정키로



【수원=뉴시스】

다산인권센터는 16일 주민등록 상 성 식별번호가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인권모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인'을 모집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해 조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뒷부분 7자리 중 최초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800년대 출생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돼 있다

정보인권모임은 이 같은 주민번호 부여방식이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숫자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돼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의 성역할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집단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희 활동가는 "이러한 번호부여방식은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번호 부여방식의 합리성, 타당성 역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만인 집단진정인 모집을 위해 전국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이달 중순 집단진정인 기자회견, 9월 집단진정인 모집, 집단진정인 대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등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최경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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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살다보니 별의별 소릴 다듣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