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4 손석희 교수가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형을 받더라도 평생 경호나 예우를 받는 셈이 아니냐”고 묻자, 송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문제제기가 이제 생기는 것”이라며 “일상적일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을 경호, 경비하는 데만 34억이 들어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연간 8억 5천만 원이 넘는 경호, 경비가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대해선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은 중요한 국가범죄를 행한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경비가 지급되는 건 불합리하고 의혹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종종 교통경찰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직들이 ‘행차’에 나서 경찰이 이른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통·통신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길을 다닐 때마다 신호기 조작이나 교통 편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철저하게 2, 30년 전에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이나 권력자에 대한 대표적인 발상이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의 전두환 사저 경호동 폐쇄를 지지합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아직 추징하지 못한 수천억의 추징금 역시 집요하게 받아낼 것을 요청합니다.
이놈이 내지않은 75% 추징금을 받아내는 것은, 지금 탈세와 편법을 자행하는 대기업, 종교 및 사학재단, 토건세력 졸부들에게 경종을 울릴 신호탄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