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목적으로 동인지를 구입하여 경찰서에 들고가는것 = 문제없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096077 그러하다 2. 그럼 집에 쌓아놓았던 동인지를 들고가면 어찌되는가? = 문제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63588&code=61121211&cp=nv 읽어보면 알겠지만 소지자는 고사하고 아예 음란물 구매자에 대한 법적처벌근거가 없다. 아청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3. 좀 옛날건데 그래도 괜찮나? = 5년내라면 문제없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17359 공소시효 5년 4. 아청아청한 동인지는 소유자조차 처벌받을텐데 신고할수 있나? = 문제없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39638 놀랍게도 너희들이 코믹에서 구입한 동인지들은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모에칸을 위시로 동인지번역하다가 붙들려간 일당은? 걔들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룰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적용이 되니까... 추가 5. 음란물이 아니라 성인물이라던데? = 응 개소리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16039 "동인지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신다 출판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네 어쩌네 다 개소리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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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07/29 17:40:25 183.101.***.182 사랑을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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