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01/116_103763.html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한국측의 요구를 미측이 2008년 한미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푼돈 주며 따지지 말라며” 묵살한 사실이 폭로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4월 28일자 “미 비밀 문서” 를 통해 들어났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앤드류 버시바우가 작성한 이 문서는 지난 2008년 4월 8일 열린 1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당시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였던 데이비드 세드니(Sedney) 등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 중에 전제국 당시 국방정책실장의 요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 실장은 한국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이 2007년 기준 7255억 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운영경비의 41% 정도 (또는 주한미군의 1년 총유지비용의 15% 이하라며) 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하지만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미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이미 건재 준 정보 이외에 추가적 내용을 주는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며 전 실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세드니 부차관은 전 실장에게 “몇 푼도 안 되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너무 흥분해 따지지 좀 말라”며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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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드니 부차관의 주장이 맞는다면 미군은 당시 1년에 4조 8천억 이상을 지출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70만 국군을 유지하는 예산의 5분에 1 정도인 수준이 되는 샘이다. 이를 1인 당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주한 미군 한 명을 1년 간 유지하는 비용이 2007년 당시 1억 7천만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병처우개선의 걸림돌은 무기구입비가 아니라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