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주·도시가스 세금인상 철회" 
[한국경제] 2005-09-08 13:5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해온 소주 등의 주세와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 인상 방안을 철회하고 대신 기업은행 주식 지분 15%가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서 소주와 위스키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2%에서 90%로 높이고,도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액화천연가스에 붙는 세금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7일 "주세와 LNG 특소세 세율을 올릴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에 따라 세수 부족을 메울 새로운 대안을 정부측에 요구했고 정부가 가져온 대안은 기업은행 주식 지분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세와 LNG 세율을 인상할 경우 각각 3800억원과 4600억원 등 총 8400억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를 철회하고 기업은행 지분 15%를 매각할 경우 최근 시장가 기준으로 8800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당에서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의 지분 구성은 정부가 51%,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2.5%와 10.2%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지분율이 73% 이상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지분 7%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국책은행으로서의 최소 지분인 51%를 남겨 두기 위해 정부 지분 중 15%가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주식 매각 방침이 확정될 경우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블록세일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창·김인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