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광우뻥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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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글에서 확인하시고...
이번엔 김대중 쌀로 핵을 만드는 연금술의 진실입니다 
원래 글로 정리해서 올릴려고 했지만 북핵의 진실에대한 너무좋은 칼럼이 있어서
대체하여 올립니다
역시 이 설의 진원지는 조중동이군요 ㅅㅂ...


북핵은 6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92년에 NPT탈퇴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었을 뿐이다. 그때 사람들은 "북한에서 핵날아오는 것 아냐?"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자체기술로 해내는 나라는 대부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산기술, 생산설비, 자금 등을 모두 클리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이 햇볕으로 지원한 돈으로 만들었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다. 햇볕조차 핵을 막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미 말했듯이 햇빛정책에 의해서 핵만들어졌다는 근거가 뭘까? 

그냥 돈 퍼다줘서 만들었겠지하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개발하고 만들었을떄로 추정되는 년도가 1996년이다. 그때 돈퍼주고 쌀퍼줬을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그당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남한도 핵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파장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발언한 ‘남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있다’ 는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제 발언은 우리가 핵 무장을 하자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핵 무장하자고 주장을 해야 중국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핵 무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면서 “핵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 나서지 않는 만큼 중국을 나서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핵 무장 반대론’에 대해 “주한미군 핵 우산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빌려온 우산으로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비에 젖지 않는 방법에는 비를 아예 오지 않게 하거나, 기왕 우산을 준비할 것이면 내 우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발표했던 ‘북한 핵 무기 보유’ 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부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전제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 지난 제네바 핵 합의 직후인 1996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는 불분명하지만 핵 폭탄을 이미 제조한 상태”라면서 “파키스탄을 통해 우라늄 핵무기 제조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실상 핵 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참고로 2008년에 이야기한 사안이다. 그리고 자칭우파스타들이 좋아하는 한나라당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알까나



주한 미군 37000명이 이미 주둔하고 있던 한반도에 5만명의 추가 미군 병력이 한반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은 400여대의 전투기, 50여대의 전함 수십대의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와 브레들리 탱크는 물론 더하여 스커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출격 준비를 명했고, 전면전의 발생과 상황의 준비를 위해 이미 250명의 엘리트 군인들이 한반도와 일본에 파견되어 병참 본부의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전쟁은 전투기와 전폭기 전함을 활용한 총 전면전이냐 아니면 영변의 핵 시설만을 정밀 타격한 후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느냐의 2가지의 가능성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의 제제 결의안이 발의 된다면 그 즉시 그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으르릉 거리고 있었고,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공격 준비를 다 마치고 시간과 상황만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일년 남짓의 클린턴은 자신의 전임자인 아버지 부시 시절 발견된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물론 당시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딴날당 및 그 선조당 출신 마지막 대통령인 영삼옹… 당시의 외교전문가들은 클린턴이 북한에게 단지 전쟁을 불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정도의 군사 움직임이 아니었고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국민의 정부이래 북한에 대한 대 외교정책의 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개거품 머금은 조동아리로 소설을 써대기 여념이 없는 우리의 조중동은 당시에는 그 위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입 뻥긋도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우리는 한반도가 온통 전쟁의 위기로 휩싸여 갈 때 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깔깔 거리며 웃고 살았다.



전쟁이 나면 전면전에 대한 피해 당사자는 우리이다. 싸워야 할 당사자도 죽어야 할 당사자도 그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당사자도 우리다 하지만 1994년 그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 지던 한반도의 전운에 대해 딴날당 선조당이 대통령을 해 먹던 그 시절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또한 아무런 의견도 개진할 수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지나갔다.



당시로 다시 돌아가보자 클린턴은 외교의 뒤 채널을 이용해서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대북한 설득작업을 병행한다. 그리고 카터 전대통령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고자 하는 카드가 미국 행정부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의 클린턴 외교 채널이었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과 레이크 안보보좌관은 카터 카드를 격렬히 반대했고 알 고어 부통령은 카터 카드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파의 입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리버럴 하고 또한 평양에 가서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하건 간에 클린턴 대통령이 조정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고어 측은 카터가 대통령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군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카터 퇴임 후 김일성이 카터를 공식 초청했었다는 점을 들어 적임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클린턴은 고어의 손을 들어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냈고 반대파의 예상대로 카터는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가이드 라인도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시켰다. 당시 CNN의 보도에 따르면 협상에 사인하는 겨우 수 분전에 협상 타결 내용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다고 한다.결국 고어의 의견대로 협상이 완결되었고 또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예상대로 미국은 생각보다 더 많은 양보 하에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Agreed Framework라는 이름 하에 완성된 이 협상 중에 그 어디에도 우리 영삼옹이나 그 기타등등 딴나라 전신당의 각료들의 입김 하나 서려 있지 않다. 그럼에도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 우리는 암말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고 전쟁이 나니 마니도 모르다가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쓰게된다..



미국의 주도하에 KEDO라는 것이 만들어 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잔말말고 전체 KEDO 예산의 70%인 30억불(뭐 그냥 간단하게 암말도 못하고 3조원)을 요구하고 우리의 딴날당 전신당의 대통령 빵삼옹은 이를 고스란히 내놓기로 합의를 해 준다.언제나 미국 끝 발에 예스만을 남발하는 일본이 10억불 그밖에 유럽의 국가들이 개코나 7천5백만불을 대기로 한다. 미국은 경수로가 완성되기로 되어있던 2003년까지 매년 3천5백만불 상당의 중유를 대기로 하니 그까이꺼 십년 주구장창 대봐야 3억5천만불.



그러는 와중에 1994년의 협상안이 정식 조약이 아닌 관계루다 미국의 의회는 그 예산안의 편성을 차일피일 합법적으로 미루어 버리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미국의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KEDO에 돈 내는 걸 찔끔 찔끔 내어 주다가 급기야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2003년이 턱바지에 다다른 1999년까지도 경수로는 그 기초공사도 끝나지 않았으니 북한은 나름대로 열받는다.



1996년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한국은 북한의 지원을 중단하려구 하고 미국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팔았다고 대주던 중유도 안데주겠다고 버티는 사단이 발생 한거다.쪼만한 핵 개발 징후도 발견되고 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약속 안 지킬 핑계만 찾고 찾아 헤메대가 결국 우리의 또라이 네오콘 부쉬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아예 배를 째버린다.



이러는 와중에 1994년도의 Framework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뻔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1994년 같은 파국은 막아야 하는 절대 절명의 이유로 나온 대북한 외교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암튼 퍼주기 퍼주기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퍼주었는지 알아 봐야 겠다. 딴날전시당 영삼옹 시절 우리가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시키는데로 굽신굽신 하던 시절 우린 카터 전 대통령의 싸인 한장으로 암말도 못하고 3조원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1995년 이후에 2004년 6월까지 10년동안 우리가 북한에 원조한 총 규모는 1조 1200억원 정도이다 그중 민간 지원이 4500억 정도였으니 정부차원의 지원은 한 6천억 남짓이다 것도 십년동안 여기에 북한의 식량차관으로 빌려준게 한 3500억 정도인데 그래 뭐 그까이꺼 차관도 다 떼어 먹힌다고 치고 민간지원까지 다 합치면 지난 십년간 한 1조5천억원 정도 지원 해준거다.



아 뭐야 딴날당 전신시절 한반도 문제에 입도 뻥긋 못하던 그 시절에 우린 암말도 못하고 3조원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1994년 그시절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고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던 우리의 조중동과 딴나라는 과연 퍼주기라고 입이나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들이 3조원 지원하겠다고 덜컥 약속한거 차관, 정부차원 지원, 민간차원 지원 다합해도 아직 반도 안썼고.. 게다가 이제 한반도 문제는 다자간의 문제로 들어갔고 우리도 이제 6자회담의 당사자로 당당히 들어가 있으며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와의 사전 조율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입장도 단단히 밝히고 그러는데.. 돈도 절반 쓰고 효과도 만점이면 성공한 외교정책 아닌가?

- 출처 : 김현숙 논문/정치칼럼


보너스 북핵에 관한 지미카터 전대통령의 증언

최근 New York Times 에 , Oct. 14, 2006 일자로 실린 
"Behind Enemy Reactors" 를 읽어 보십시오.  

1994년에 카터 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번도는 전쟁으로 갈 것이 확실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김일성을 만나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는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부시가 당선된 후,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유도 없이, 북한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경수로 지원도 취소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사태는 현재 우리가 본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이미 1996년에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었음
미국이 전면전계획하고 차근차근 전쟁 준비할때 지미카터가 북한으로가서
제네바 협정으로 북한 핵을 동결함
한국은 이 협정에 완전 배제된채 북한 경수로를 지어주는 70프로를 3조원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서명
그후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한국은 1.5조원을 이미 경수로 사업하는데
지급함 부시 정권이 일방적 악의축으로 몰자 북한 다시 핵 실험 도입  제네바 협정은 완전 파기 됨
문제는 애초부터 미국은 북한에게 경수로를 지어줄 생각을 하지않았고 북한역시 경수로가 필요없음
핵을 유지하려면 자신들만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하는데 경수로가 완공되고 이것을 가동시키게되면
자기들이 원자를 어떻게 쓰는지 미국에 다 까발려야함 애초부터 핵을 안만들겠다는 눈속임을 위해
경수로를 요청했고 당연 애초부터 필요없는 시설이니 흐지부지됨 이렇게 제네바 협약을 미국 한국등이
이행을 못하자 그 대안으로 나온것이 햇볕정책임 제네바 협정대신 남한이 쌀퍼주고 해서 북한을 달래는거임
암튼 햇볕정책의 배경과 그 효과는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