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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는 무슨 짓을 하여 왔는가


배 금 자 (변호사)

 

1994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미국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부내부의 우려를 담고 있던 Pentagon 문서와 같이 지난 30년간 담배회사들이 대중들에게 취해왔던 표면적인 태도는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담배회사의 내부문건들을 보면, 담배가 암을 유발시키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며 니코틴은 중독성 약물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주된 원인이 니코틴의 약리적 작용 때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기 위하여 과학적, 법적, 정치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중과 정부를 상대로 담배의 해악성과 중독성에 대해 숨겨왔다.

 

흡연이 폐암과 다른 질병을 일으킨다는 본격적인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195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나온 영국과 미국의 두 정부차원의 보고서는 담배회사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1962년 영국의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보고서와 1964년 미국 보건위생국장이 발표한 The Surgeon General 보고서에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결정적인 결과를 내놓게 되자 흡연가들에게 암공포가 확산되고 담배회사들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때부터 담배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제기할 소송과 정부 규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합동 방어전략을 구축하였다. 

 

첫째로, 담배회사들은 정부보고서를 무력화 시키고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대중들을 현혹시킬 목적으로 합동으로 담배연구소(TIRC, CTR)를 설립하였다. 담배회사들이 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대중에게는 흡연과 건강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이 연구소를 통하여 흡연이 폐암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흡연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하였다.

 

"흡연과 질병 사이의 관계는 아직 증명된 것이 아니며, 질병에 있어서 흡연의 역할을 구명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폐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담배연구소는 폐암과 관련된 요소로 바이러스, 과거 폐 병력, 공해, 유전 등과 이외의 범위로 확대하면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흡연가들이 가지게 하여 계속 흡연하도록 의도적으로 몰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둘째로, 담배회사들은 저타르와 필터담배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들 새로운 담배들은 과거의 담배들보다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건강 지향적인 이미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데 몰두하였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의 내부문서를 보면, 새로 출시된 담배들은 PR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며 실험결과 실제로는 전혀 덜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배회사들은 알고 있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자들을 중독 상태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니코틴을 전달하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담배'를 연구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담배에서 니코틴을 줄이거나 제거한다면 우리의 사업은 망할 것이다"-담배업계의 문건- 

 

담배회사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통해서 '안전한 담배'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패하였다.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중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배 제조과정에 의도적으로 니코틴을 추가하거나 담배에 너무 많이 첨가하는 첨가물질 때문에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안전한 담배' 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그 후 담배회사들은 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관련 연구에 대한 결정권을 변호사들에게 넘겨주었다.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체 실험에서 담배의 타르가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담배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중독성이 있다는 자체 연구결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변호사들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닉하고 흡연이 질병을 일으키고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셋째로, 담배회사들은 위 정부보고서 발간 이후 소비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방법 연구하였다. 담배업계가 미래의 소송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경고문구를 자신들의 제품에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만약 담배업계가 경고문구를 삽입한다면 미래의 변론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담배회사는 경고문구의 내용과 수준에 관하여는 최대한 약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법적 책임에서만 큰 혜택을 보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이를 위한 정치적 로비를 엄청나게 진행하였다.

 

넷째로, 담배회사들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담배에 중독성이 없으며 흡연은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열을 올렸다. 이는 니코틴 중독성을 부인하여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질병으로 걸렸을 때 그 책임을 흡연자들에게 돌리기 함이다. 만약 담배업계가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흡연을 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업계가 니코틴의 중독을 인정한다면,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품, 의학, 화장품 법령 하에서 음식을 제외한 물질이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경우 FDA 규제를 받아야 한다. 중독을 일으키기 위해 첨가된 니코틴은 분명 마약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도 마약이나 마약전달기구로써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담배의 중독성은 법정에서 폐암환자의 변호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만약 폐암환자가 담배에 중독이 되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라는 논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담배업계의 문건-

1994년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서 미국 7대 담배회사 사장들이 한결 같이 니코틴은 중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I do not believe that nicotine is addictive)"-Thomas Sandefur(B&W), William Campbell(Philip Morris). 

담배회사가 이와같이 니코틴 중독성을 부인하고 금연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혈액과 뇌에 니코틴 흡수와 도달을 깊이 빨리 하여 흡연자를 더욱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몰두하였다. 1988년 the Surgeon General 보고서에서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해 발표하자, 담배회사들은 '니코틴 중독은 쇼핑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중독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해 42만명이 담배로 인하여 사망하며, 한국에서는 1년에 5만명이 담배로 인한 사망자로 집계되고 있다.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인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에서도 1년에 13,000명이 되었으며 폐암이 사망률 1위가 되었다. WHO는 2020년이 되면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1천만명이 된다고 예고하였다. 담배로 인한 사망은 알콜남용, 교통사고, 살인사건, 자살 등 모든 사망자수를 합친 것보다 높다. 인류에게 재앙을 주는 담배에 대해 WHO가 나서서 담배규제협약을 만들었고, 담배를 불법화하기 위한 단계에 착수하였다. 

 

담배회사들은 지금까지 담배의 제조과정에 관하여 무슨 짓을 하여도 괜찮은 절대적인 치외법권의 혜택을 누려왔다.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수많은 과학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들을 피해가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정치가, 과학자, PR 전략을 통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들이 야기한 죽음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 담배회사들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가 2008년 11월에 

'엑설런스 코리아' CEO 잡지에 연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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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성. 코카인, 헤로인 보다 강한 마약이다!

원문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jnkn&logNo=50104463850&viewDate=¤tPage=1&listtype=0&from=postList&userTopListOpen=fals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undefined


니코틴, 헤로인과 코카인보다 더 강한 마약으로 밝혀지다

배 금 자 (변호사)

  

 담배회사들은 천연담배잎에 니코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히 더 흡연자를 중독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담배잎의 자연 니코틴 성분은 니코틴과 수소양이온이 결합된 ‘鹽’상태(이온형태)로 존재한다. ‘염상태’의 니코틴은 태웠을 때 氣化(니코틴에서 수소양이온이 분리되어 프리니코틴화 되는 것)되는 비율이 낮아서 니코틴의 인체흡수율이 낮게 되며, 기화된 니코틴이 폐에 흡수된 후에도 다시 폐속의 수소이온과 재결합하여 ‘염’상태로 복귀되어 버려 인체 흡수가 잘 안되어 중독이 잘 안되게 되어 있다.

 

 담배회사는 이러한 천연 니코틴의 상태로는 흡연자를 중독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 니코틴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조작한다는 것은 지난번 호에서 설명하였다. 첨가물은 니코틴의 PH를 높여 천연니코틴에 결합된 수소양이온을 떨어지게 작용하여 프리니코틴 비율을 현저히 높여 니코틴의 인체 흡수율을 아주 향상시킨다. 이 첨가물은 프리니코틴이 인체의 폐속에 들어갔을 때도 폐속의 수소이온과 재결합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여, 프리니코틴이 혈액을 통하여 뇌에 신속히 도달하도록 하여 중독성을 아주 높인다.

 

 따라서 제조담배는 각종 첨가물의 작용으로 인위적으로 천연니코틴의 화학성분을 변화시켜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현저하게 높였기 때문에 중독이 강력하고 금연이 대단히 어렵다. 담배회사의 기술은 니코틴 흡수와 도달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총동원되어 있는데 현재는 흡연 4초만에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여, '충격'이라는 즉각적인 약물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고 담배가 설계 되어 있다.

 

 1급 마약으로 알려진 헤로인, 코카인 보다도 사실은 니코틴의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밝혀진 사실이다. 미국의 7대 담배회사 사장들은 1994년 4월 미국하원 청문회에 나와 입을 모아서 '담배는 중독성이 없다'는 거짓말을 버젓이 하였다. 지금도 담배회사들은 중독의 정의를 왜곡하면서 담배의 중독을 '커피나 쇼핑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은 수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중독의 개념을 흐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흡연자에게 전가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동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992년 니코틴은 중독(addition)의 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중 7가지가 해당되어 흡연행위는 질병분류표상 '흡연관련 증후군'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1994년 미국정신과학회는 니코틴은 약물중독의 기준 7가지 중 5가지에 해당하여 흡연행위를 '물질관련 장애 질환'으로 분류했다. 흡연행위는 니코틴의 중독에 따른 약물중독행위로서 치료대상인 '질환'에 해당한다는 정신의학적인 분류와 발표는 흡연자들에게는 정말 기분 나쁜 사실이었다. 이러한 거부반응은 담배회사들이 담배를 '기호품'이라고 주장하며 흡연행위를 개인의 취향으로 가볍게 여기도록 소비자를 끊임없이 세뇌시켜온 결과였다. 

 

 1994년 미국약물중독연구소(NIDA)는 6가지 중독성 물질(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 마리화나) 중에서 중독의 강도면에서 니코틴이 1위로서 가장 강도가 높다고 발표하였다. 마리화나는 3위로서 중독성면에서 강도가 가장 낮았다. 2000년 들어서 영국왕립의학협회, 미국의 질병예방센타(CDC) 등이 이 발표를 뒷받침 하였고, 2007년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는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장기간 코카인과 모르핀을 투여한 쥐에게 나타나는 뇌의 병변과 똑 같은 병변이 장기간 흡연한 사람들의 뇌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세포분자 생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중독의 정도는 사용자가 그 약물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가로도 측정하는데, 헤로인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약물중독자들은 간헐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나, 담배는 지속적, 정기적으로 사용하며 어떤 약물도 담배만큼 이렇게 지속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조사에 의하면, 코카인 사용자는 8%만이 의존적으로 사용하나 흡연자는 90%가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를 끊었을 때 헤로인이나 코카인 중독자처럼 급성장애 행동장애를 보이지 않고 담배를 끊기 위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며 담배의 중독성은 헤로인과 코카인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담배회사의 진실 은폐 전략이다. 흡연은 언제나 쉽고 싸게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약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나타타는 급성장애 행동을 흡연자가 나타낼 기회가 거의 없었을 따름이다. 코카인이나 헤로인도 어디서나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급성장애 행동이나 정신과 치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담배가 만약 불법화되어 쉽게 구할 수 없게 된다면 흡연자는 코카인, 헤로인 마약중독자와 동일한 급성장애 행동을 나타내며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는 흡연자가 속출하게 된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니코틴의 혈액 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중독에 의한 약물 의존반응이다. 담배 한 개비 속의 니코틴 양은 혈액 내 니코틴 수준을 약 한시간 정도 유지하기에 적당한 양이다. 담배 20개비를 한갑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공개된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담배한갑이란 하루치 니코틴을 담아다니는 저장용기', '한 개비의 담배는 한번에 취하고자 하는 양의 니코틴 분배기'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담배회사들은 스스로 '우리는 니코틴을 판매하는 기업이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들은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마약장사라는 것을 부인하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담배를 기호품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흡연자는 시작할 때는 자유이지만 일단 시작한 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 중독이 되며 그때부터는 자유의지에 의한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을 혈액내 일정수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강력한 약물중독 행위로 흡연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담배회사는 누구든지 '자유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로서, 자유의지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의 1년 성공률은 3-5%에 불과하며, 금연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아도 금연성공율은 30-40%에 불과하다. 

 

 니코틴은 과다하게 투여하였을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한 모금의 담배연기는 대략 0.1～0.2 밀리그램, 한 개비당 2밀리그램의 니코틴을 공급하는데 한번에 60밀리그램의 니코틴을 사람의 혈액에 투여하면 즉사 할 수 있다. 평균 하루 20개비를 흡연하는 경우 흡연자는 하루 평균 200회 이상 뇌세포가 니코틴에 의해 자극되며 그 어떤 다른 중독성 약물보다도 피해가 크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는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 상품이라고 정의하였으며, 2020년에는 1년에 1천만명이 담배 때문에 죽는다고 예상하며 담배 불법화에 착수하였다.

 

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가 2009년 1월에 

'엑설런스 코리아' CEO 잡지에 연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