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은 안지고 항상 남 탓만 하는 비겁한 정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12월 7,8일께, “경제법안 처리를 도와 달라”고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요청하자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선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답변 - 12월 24일 중앙일보 보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에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노동법도 직권상정을 하기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 12월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이후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 - 1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노동개혁법안 등의 입법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이달 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 탓을 하며 쏟아냈던 발언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보았다. 하나같이 가시가 돋친 이 발언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렇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법안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관심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과 국회가 협조를 안 한다. 그러니, 결국 경제난은 야당과 국회 탓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박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해당한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는 28일자 발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어야할 말이다. 그런데 지금, 과연 박 대통령은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일개 청와대 수석을 시켜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일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지금 대통령이 가하는 압박의 수위를 놓고 볼 때, 야당은 결코 안심하지 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상황...)
그런데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작년 9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한참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을 때,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다”
삼권분립에 대한 대통령의 기준과 원칙은, 한마디로 ‘엿장수 맘대로’였다. 정치가 실종된 작금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만이 아니다. 실은 그 원인은 따로 있다. ‘자발적(혹은 선택적) 건망증’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어쨌거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어려움이 야당과 국회 탓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따져보기로 하자.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었던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엇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메르스 사태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들 주의하시기 바람 ㅎㅎㅎ).
메르스 최초 확진자인 1번(68세) 환자가 4월18일~5월3일 사이에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하면서 체류를 하다가, 업무 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한 뒤 귀국을 한 날짜는 지난 5월 4일.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5월 11일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증상이 발현됐다. 그래서 5월12일~14일 아산서울의원에 외래 진료를 받았고, 호전이 되지 않자 5월15일~17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5월 18일의 일.
진료를 하던 삼성병원 의사가 메르스를 의심했고, 환자가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한 뒤 18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를 요청한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면서 검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12가지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아닌지를 검사하라는 지시만을 내린다.
12가지 검사를 다 해봤지만 모두 다 아닌 것으로 나오자, 삼성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이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나서자, 그제야 질병관리본부는 마지못해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을 지라’는 단서까지 붙인 채.
그러나 검사 결과는 결국 메르스 확진. 마침내 국내에서도 최초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최초 검사를 요청했던 18일과 19일의 36시간이라는 '메르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결과, 사태는 엄청나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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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는 전염력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KBS동영상 캡처 )
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5월 21일, 친박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국립중앙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안명옥 원장은 “(메르스는) 전염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보시는 여러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안심하시고…”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 당시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임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사태 초기, 정부는 ‘낙타’ 타령만 하면서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히 메르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메르스 감염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자, 마침내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5월 31일, 결국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리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시 6월1일,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거나 융통성 없이 적용했다”고 시인하며 사과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헛발질은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문형표 장관이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메르스 병원’명 공개를 거부했던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서 6월 4일에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병원 명 미공개에 따른 혼란은 아마도 그 이후로도 한참 지속됐을 것이다. 결국 6월7일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메르스 병원 명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초의 설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었다.
( 6월 1일. 병원 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메르스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발표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JTBC 동영상 캡처 )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인 대란(大亂)으로까지 확산이 되자, 휴교령을 내린 학교와 문을 닫는 상가들이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인적이 드문 살풍경들이 펼쳐졌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들이 뚝 끊기기 시작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시선도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질병관리 본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일까? 메르스 확정판정이 나온 5월 20일과 그 다음날,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들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5월 20일에 발표했던 ‘「제3회 검역의 날」 기념행사 개최’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이미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50명에 달하는 질병관리본부 인원 대부분이(2015년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근무인원은 총 157명)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활연수원에서 자체 기념행사와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 5월2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제3회 검역의 날」 행사개요 )
행사목적을 보면,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등 검역업무의 효율화 및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정작 사상초유의 긴급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5월 20일 6시40분부터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다음날인 21일에는 족구, 피구, 축구 등의 체육행사 일정을 강행했던 것이다.
( 6월 2일, 질병관리본부의 체육행사 진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화면. JTBC 동영상 캡처 )
언론은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연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6월 2일, JTBC가 손석희 사장이 직접 앵커로 나서서 방송을 하는 가운데, “[앵커브리핑] ‘5월20일 검역의 날’ 불편한 우연의 일치”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메르스가 발생한 날 체육대회를 진행했던 질병관리본부의 어이없는 행태를 최초로 폭로한 내용이었다.
“그날.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족구, 피구, 축구를 하며 상대방의 빈 구멍을 공략하는 동안 방역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긴 셈입니다.”라는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인 방송이었는데, 그 이후 모든 언론들이 JTBC의 보도를 이어 이 사실들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아일보마저도, ‘메르스 확진 다음 날 체육대회, 정신 나간 질병관리본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서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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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월 30일, 참으로 묘한 일이 발생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느닷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타 방송사들이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JTBC가 이 내용을 곧바로 방송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선거 출구조사와 관련하여, 방송사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 과연 그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입힌 피해규모는 과연 얼마나 되나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 186명이 메르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이 가운데 38명(치사율 20.4%)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인명피해 외에도,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처는 참으로 컸다. 대형 유통업체에 직격탄을 날려서 6월의 백화점 매출은 전달보다 12.6%나 급감을 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14.7%가 떨어졌다. 또한 서비스업생산도 운수(-6.1%), 숙박·음식(-10.2%), 예술·스포츠·여가(-12.6%) 부문에서 큰 감소를 보였다. 문화관광연구원의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6~9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대비 무려 153만 3천명이 줄었다. 그리고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7∼8월 한국인의 국내 관광 감소 피해액만 따져도 6월 한 달 동안 무려 6천300억 원에 이르렀다.
(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분석한 6월 11일자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11일, ‘메르스 사태가 석 달 끌면 GDP 손실 20조 922억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6월~8월말까지의 메르스 종결 상황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 메르스 사태가 석 달 이상 지속이 될 경우 연평균 GDP가 1.31%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그런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것은 지난 12월 23일. 경제에 미친 실질적인 타격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수치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어쨌거나 불행히도 이 경고는 현실이 됐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3%대에서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1월 9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2.7%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 2.0%보다는 높지만 올해 세계경제성장률(2.9%)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OECD는 성장률 하향조정의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중국·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둔화·원화강세를 꼽았는데, “대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다.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올해 경제상황이 정부 탓이 아니라 야당과 국회 탓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란 말인가?
야당 탓도 모자라서, 심지어 국민 탓까지 했던 정부·여당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메르스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단 한사람이 물러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렇게 물러났던 문형표 장관마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메르스 사태가 한참 진행될 때 대통령과 새누리당 인사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 국민들이 이름을 몰라서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 ‘메르스’란 공포스러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신종변형감기’ 정도로. (질병 이름을 바꿔) 우리 국민들이 겁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냥 ‘메르스’라고 하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경제도 망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6월 9일 원내 대책회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열이 어마어마하고 빛으로 다 타버려 화재가 나고 다 깨진다. 그러면서도 메르스, ‘중동 낙타 독감’을 겁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메르스가 ‘중동 낙타 독감’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데모하고 난리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리고 배탈 난 사람 손들어보라” (손을 드는 이가 없자)“없잖아. 대한민국 사람 웃겨”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6월 12일 경남 마산대학교 초청특강.
“메르스는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겪는 것이다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이 더 큰 것 같다. 학생 여러분이 평소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 주변도 깨끗이 관리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면 전염병들은 얼씬도 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 6월 16일. 서울여중, 강남 대모초등학교 방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메르스는 별거 아니다. 그저 ‘독감’에 불과하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들은 겁이 많다.
셋째, 그러니 메르스 공포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정부책임이 아니라 국민들 탓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중동식 독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자, 국내외 네티즌들은 조롱과 함께 이런 말들을 유행시켰다(국민일보 6월 19일자 보도).
‘그네감기, 한류감기, 조선균, 코르스, 김치병, 조선메르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몇몇 사람들이 우긴다고 해서,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으로 결코 바꿔 부를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다. 왜냐하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라는 명칭은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국제적인 약속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통합 행동지침’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통합 행동지침’ 中 ‘메르스의 정의’ 부분 )
제발, 대통령이 나라 망신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국민들이 겁쟁이들이어서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단 말인가? 하다하다 야당 탓도 모자라서, 국민 탓까지 하고 나섰던 박근혜 정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비겁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를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호갱 유권자’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말했던 알렉시스 토크빌의 말이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는 세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