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12년 년초부터 벌써 ISD관련하여 소송이 걸렸다고 하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를 위해 담배갑에 담배를 핌으로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사진으로 붙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담배 회사의 이권에 침해가 된다고 하여 소송이 걸렸다고 합니다.
국내 소식이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확실히 외국에서는 걸렸다고 하니 일단 그렇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말하자면 왠지 이 ISD와 관련하여 셧다운제에 영향을 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셧다운제가 적용이 되어 밤 10시 이후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즐기는 학생이 많은 추세이긴 하지만요.

셧다운제의 경우 미국, 태국 할 것 없이 시행해본 모든 나라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책이란 것이 밝혀졌고 완전히 폐기처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깔끔히 무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벌어진 집단 따돌림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폭력화에 온라인 게임이 있다는 이유로 더욱 힘을 얻고 있죠.

셧다운제는 사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너무 멍청한 정책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IT 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를 없애는걸 시작하더니 드디어는 온라인 게임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법 큰 편인데 그 산업에 규제를 거는 것은 소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현 정부 모토에서 한참 벗어난 정책임에는 틀림없죠.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프로그램 디자이너, GM등등 할것 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람들 간의 정보 소통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 (지방 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대개는 3시 20분 정도에 끝난 뒤 학원으로 가고, 고등 학생의 경우 늦으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학교가 마치기 때문에 도저히 쉴 시간이 없기에 게임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게임 뿐이니까요. 시간은 너무 늦어서 누구와 놀지도 못하고, 역시 TV에서 재미있는 프로는 모두 끝났고,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는데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 이 정책들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제법 온라인 게임 강국입니다. 리니지, 피파 온라인등 국산 온라인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외국 게임을 즐기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한미 FTA가 날치기 되면서 ISD역시 함께 물건너가 버리고 말았고, 이는 기업에게 피해가 가면 얼마든지 소송을 거는게 가능해졌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셧다운제 이거야 말로 얼마나 외국 온라인 게임 운영 회사에게 좋은 먹이감입니까? 10시 이후로 유저가 최대 반까지 줄어 들수있다고 생각하면 회사가 입는 타격은 정말 막대한 편이죠. 

하지만 ISD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국 회사에서 소송을 할 것이고, 분명히 정책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니 국가가 배상과 함께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싶이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서 당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폭력성을 조장을 막겠다고 시행한 정부의 멍청한 정책? 재미있는 게임?
당연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ISD를 지지할게 분명하고
한미 FTA의 어두운 이면은 생각한하고, ISD가 우리에게 좋다는 인식을 심게되고
결국엔 FTA를 더욱 지지하게 되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카께서 FTA가 통과 된다면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나
소위 '국격'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들어서 결국 FTA가 원상 복구가 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측에서도 여러 삽질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전당대회당시 돈봉투가 있었다, 중국 어선으로 인해 해경이 죽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짖 않았다. 김정일의 조문을 하자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자식들과 관련해 영 좋지 않은 사실이 있다등

현재로서 FTA를 뒤집기 위한 마지막 보루는 올해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여 뒤집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벌써 풍파가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어리고, 젊은 학생들이 소위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데 저 셧다운제와 ISD를 이용한 소송이 발생한다면 결코 그 다음의 5년, 10년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정부가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하여 진정 ISD에 걸려 피해를 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FTA를 위해 만든 떡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ISD를 이용해 셧다운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이것은 게임을 계속 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빠진 학생들에게
FTA를 좋게 보도록 만들것이며 결국엔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진보 세력이 정권 교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란 말도 안돼는 소리를 들으며 몰락하다 싶이 했듯이
다시 한번 '보수'를 칭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권 연장의 희망을 갖도록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