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사의표명..연금개혁 승부수 될까>
[연합뉴스 2007-04-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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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유 장관은 그동안 당으로의 복귀 대신 복지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었다.
그러던 유 장관이 6일 돌연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연금 개혁 좌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다.
◇ 연금 개혁 돌파구 될까 =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둘러싼 지형은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
정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 각 정당간 복잡한 이합집산, 대선 셈법 등이 겹쳐 좀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장관의 `사퇴 카드'는 이에 대한 돌파구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유 장관에 대한 `반감'이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연금 개혁안 그 자체보다는 유 장관에 대한 견제가 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개정안 부결 이후 연금 개혁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어떤 형태로든 연금 개혁 불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 장관으로서 연금법 개정안 처리까지 매듭지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개정안 처리는 국가적 과제로서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퇴를 연금 개혁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실제 국회 내 분위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내 일각에서도 연금 개혁안을 대선까지 끌고가 봐야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각 정당간 합의에 의해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유 장관 사퇴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 장관도 마지막 승부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복지부 '사태 주시' = 복지부 내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 언급에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료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FTA의 의약품 협상이 미칠 손실 규모를 놓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와 `끝장 토론'을 불사할 정도였다.
한 관계자는 "TV 뉴스를 보다가 유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급박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 갑자기 사퇴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 장관이 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쪽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전격 사퇴할 경우 의료법 개정작업도 함께 묻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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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고.. 청와대는 수리하겠다고 나서던데..
아뭏든 이민갈 준비는해놔야겠군 공약해놓은게 있으니.
http://www.usimi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