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9085904619&p=ohmynews 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한미FTA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못했느냐?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체결할 때도 날치기를 했나, 그때도 23개나 되는 한국의 법을 바꾸었느냐"
"그런데 왜 한미FTA는 그렇게 해야 하느냐"
"EU와의 FTA는 우리 법을 바꾸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었고, ISD라는 독소조항도 없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부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한미FTA를 통해 얻는 이득을 100이라고 할 때 58이 자동차라고 말한다"면서 "그런데 왜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는 4년 동안 유예시켜 주고, 왜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허용했느냐, 그렇다면 58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의 70%가 한국이 아닌, 미국 앨라바마에서 생산된 'made in USA'"라면서 "이게 모두 미국의 일자리다, 이처럼 한미FTA는 우리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미국산 쇠고기와 농산물 이런 것들이다, 정말 알면 알수록 우울해 진다
수많은 비리때문에 FTA가 묻히고 있는 것 같아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