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뜬금없이 무슨얘기냐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참 좋은 나라다 이겁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주"마다 달라서 사형이 있는 주 없는 주 이렇게 있지만...
대체로 법집행이 엄격해서 세금포탈인 경우도 평균 15-20년형입니다.
놀랍죠? ㅋㅋ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2-3년이면 나옵니다... 안 믿기시죠??
예를 들어봅시다아~~
조폭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일까요? 노노...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찬찬히 하루일과를 보고...
차로 치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머로 처리가 되냐??
바로 과실치사 입니다...

죽일려고 한게 아니라 깜빡해서 차로 치인거죠... 하하;;;
그러면 5-10년형이 나옵니다... 사람 죽인거 치곤 참 적은 형량 아닌가요??
근데 더 문제는 감방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아니 그냥 중간만 가도
대통령 바뀌면 특사...(예, 광복절 특사...) 이런걸루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살인도 2-3년이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이유의 한가지는 우리나라가 가난하다는데에 있습니다.
감방에 한명 가두는데 드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시도 해야 되니까요....
형벌이 센 나라는 대체로 부자인 자본주의 or 파시즘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란 너무 형벌이 약합니다...
글쎄요 너무 엄격해도 살기 힘들겠지만... 말이죠...

삼국지 읽어 보셨나요?
유비가 죽고 촉나라를 유선이 통치할때 제갈량은 무지무지 엄격한 법률을 작성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말렸죠... 하지만 제갈량이 한 말은....
사회가 안정되었을때는 약한 법의로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울때는 강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셔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법집행이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누구나 공평하게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