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계몽용으로 썼던 글이라 반말투인점은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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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
정봉주가 자기 말을 진실로 믿었다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봉주는 스스로도 자기 말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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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를 가열차게 까기 위한, 팩트만으로 가득 찬 자료]
http://www.mediafire.com/?o58bpm873eb6uj1 [BBK 주가조작 의혹, 왜 정봉주는 빵에 갔는가?]
정봉주는 왜 감옥에 갔는가? 판례 논리구조를 설명해주마.
우선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예를 들어 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 굳게 믿고 공표했는데 내가 나중에 잘못 알았던 경우도 처벌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의혹제기가 불가능함) 그러므로 법은 구제수단을 둔다.
그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을 제거해 합법적 행위로 만드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인 사실이라 믿고, 당해의혹을 유포>했다면 그것이 참이건 거짓이건, 그 믿음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무죄.
따라서 형사재판의 쟁점은 BBK 주가조작논란이 진실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정봉주가 믿은 것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건데 정봉주가 알고있던 정보들을 근거로 BBK 주가주작의혹이 진실이라 믿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본 것.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이건 BBK 주가주작 의혹이지 BBK 설립의혹이 아니기 때문.
그리고 IQ가 세자리라면 당연히 이 것을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
정봉주는 밖에서는 틀림없다는둥 하더니 검찰 가서는 꼬리 확 내리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다. 나도 주가조작 혐의가 없는거 알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이미 주가조작이라고 *각인*이 되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딴 소리로 국민 핑계 대고 빠져나갈려고 잔머리..
정봉주가 진짜 법 좀 알고 머리 좋아서 난 허위인지 전혀 몰랐다고 박박 우기면서 사실로 뼛속까지 믿고 말한거라고 했으면 대법에선 무죄 나왔을 가능성 높았을거 같다...
근데 일단 법적으로 몰랐고, 검찰이 다그치면서 허위일 가능성 있는거 뻔히 알면서 주가조작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죄가 더 크다는 식으로 머랄까 압박하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다급하게 1차원적으로 핑계를 대다보니 평소 하던대로 남탓, 국민탓을 하다가 저리된거 아닌가 싶다. ㅋㅋㅋ 어디까지나 소설이니까 아님 말고.
- '검찰가서 꼬리 내리고 국민핑계' 이건 팩트
[정봉주를 가열차게 까기 위한, 팩트만으로 가득 찬 자료]
http://www.mediafire.com/?o58bpm873eb6uj1 /////
3줄요약 :
정봉주가 자기 말을 진실로 믿고 진실을 찾기 위해 최대한의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봉주는 스스로도 자기 말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도 되지 않는다.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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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계몽용으로 썼던 글이라 반말투인점은 사과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