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개신교 사학 비리 백태 폭로 
 
청강대학 등 22개 개신교 사학...한두 명의 개방이사 막을 수 있는 일들 
  
김성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사학개혁국본은 2월 27일 오전 11시 반,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개신교 종교사학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삭발투쟁을 벌이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교단장협의회 소속 목사들과 정쟁을 위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교직원 임용세도 종교 여부를 따지지 않는 종교사학을 제외하면 모든 종교사학의 개방이사는 동일 교단 신자이거나 동일교단 학교 관계자”라며 “개방형이사가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사학재단 및 한나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 의원은 종교사학 개방형이사 선임자 47명 중 동일종단 종교인 40명, 나머지 7명은 동일 교단 신자 및 관계자라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건학이념 훼손과 종교 자유 침해 등 개방형이사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우려와 관련 최 의원실은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는 개정사립학교법 7조 2항의 개방이사 추천 자격 부문을 들어 반박했다.
 
연세대, 숭실대 등 기독교 사학들의 법인 정관 규정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세대 정관 24조엔 임원의 선임방법과 관련 “예장 1명, 기감 1명, 기장 1명, 성공회 1명, 동문회 2명, 총장 1명, 사회 유지 4명(다만 사회 유지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행하되, 연세대 출신으로 2명, 협력교단의 교계 인사로 2명을 선임한다)”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서는 더욱 엄격히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한 것.
 
숭실대도 마찬가지. 숭실대 정관 24조 임원의 선임방법에는 “이사와 감사는 예장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 임원은 “예장 2명, 동문회 2명, 사회유지 6명, 총장 1명”이다. “임원은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했다. 
 
경신학원 정관도 비슷하다. 20조 임원의 선임방법엔 “임원의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써 신앙이 돈독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최 의원실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개방형이사 추천을 종단에서 1/2을 갖자고 한 것에 대해 “이미 개방이사와 상관 없이 종단에서 정이사를 추천하고 있고, 거의 모든 종교사학에서 개방이사 자격을 같은 종단의 신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위장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 22개의 대표적인 개신교 사학들의 비리 백태를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물론 임시이사 파견 등을 통해 정상화를 밟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최 의원실의 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청강대학의 허위 재산 출연과 불법 비리, 
2.골육상쟁과 113억 천문학적 회계비리 세종대학, 
3.유령교직원, 재정비리, 불법이사회로 쫓겨난 경인여대, 
4.살인까지 부른 사학비리 서울 예일-운화학원, 
5.쌍둥이 회계비리 장부도 불태워버리고 교장은 경력 위조하여 쫓겨난 평택 한광학원, 
6.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자가 사학비리로 감옥 간 경민대학교, 
7.성적 조작에 교사 협박, 상장 장사하다 남편교장은 도망갔다가 구속되고,아내가 이사장인 서울 문일고, 8.40년 독재에 학교 사유화, 천문학적 회계비리 계명대학,
9. 1차는 회계비리, 2차는 인사 파행으로 분규 겪은 숭실대, 
10.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부인, 그리고 한세대,
 11.최근까지 인사들 분쟁에 학생들까지 연루되어 검찰까지 개입되어 분규 겪은 대전 목원대학원, 
12.길고 긴 법정 분쟁과 내부의 대립으로 지역사회와도 갈등 겪은 포항 한동대, 
13.처남-매부 이사장과 부총장이 교수 채용 대가로 30억 받고 감옥까지 같이 간 중부대학 비리,
14. 내부 비리 고발했다가 부정도 관행이라며 교수와 직원을 해고시킨 한남대학교, 
15.교비 횡령 쫓겨난 지 몇 년만에 정부보조금 횡령으로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된 강원관광대, 
16.정식기구도 아닌 것을 설립하여 학교 돈 횡령하다 고발된 백석대학교, 
17.학교 분규로 폐교까지 가버린 초유의 사태 정의여중고, 
18.교사들과의 마찰로 학생들이 반발하자 폐교 협박에 신입생 모집 거부해버린 서울 이광자동차고,
19. 이사장과 총장의 극심한 분열로 분규 겪은 그리스도신학대, 
20.총장 집 전기료도 학교돈으로 내다 걸린 한영신학대, 
21.편입학 학생들에게 돈 받아 문제 된 부산브니엘예고, 
22.불상에 절했다고 건학이념 훼손으로 재임용 탈락시키고 복직 명령도 거부하는 강남대
                                                                                                      <자료 제공: 최순영 의원실>
 
 청강대는 2002년 교육부 감사에서 1996년 10억여 원의 재산 출연을 했다는 보고서를 교육부에 냈지만, 가짜 보고서였다. 사립학교법상 친인척 이사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장과 딸, 사위, 아들이 친족이사로 법 위반이었다. 감사 결과,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무려 128건, 시정, 개선 등 행정 조치가 12건이었다. 이 와중에 통합총회 핵심임원인 조ㅇㅇ 목사는 학교의 이사였다. 조 목사는 지난 22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세종대학은 대학법인에 대해 학교 재산의 불법 사용을 이유로 113억 원을 회수 또는 변상 조치했다. 아울러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대학총장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사장 등 이사와 감사 임원 취임이 취소됐다. 
 
경인여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 등 7명을 선임했고, 교사 신축 대금 10억여 원 등 21억여 원을 교비에서 법인회계로 불법 횡령하는 등 회계 비리로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호시탐탐 쫓겨난 재단이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 예일-운화학원은 초중고 종교 사학 중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7개 학교를 소유한 예일환일학원 설립자는 1976년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1985년 횡령 및 외화 밀발출 사건으로 도주, 2000년 전 재산관리인 이 모씨의 재단 비리 폭로, 그리고 2003년 이 모씨 피살, 세무 조사 통해 30억 추징 등이 이어졌다. 이후 아들을 대신해 20대의 딸이 이사로 들어왔다. 
 
평택의 기독교 사학인 한광학원(한광중고 소유)은 학생 규모와 예결산 지출이 완전히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회계 장부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회계 장부로 인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교에서는 관련 장부를 소각시켰다. 
 
경민대학교는 15-16대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홍 모 이사장과 그의 아버지 홍 모 씨가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돈 39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경민학원은 대학교를 비롯 의정부의 초중고 등 5개 학교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부자는 21억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고 이 중 7억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문일고는 검찰 조사 결과 학교 측에 의해 교사가 성적 조작과 성적 장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장은 경력을 허위로 조작하여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고, 교장 재임시 성적 조작이 문제되자 도미했다가 귀국과 함께 구속되었다. 지금은 전 교장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인사위원회나 교사 본인과의 상의 없이 교사들을 전보시키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배재고에서도 현직 검사가 자기 아들의 시험 성적을 학교 측과 조직적으로 관리하다가 들통이 나서 학교와 검사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계명대학은 1996년 이후에만 신일희 총장은 본인이 고발한 것, 고발당한 것을 포함, 23건의 재판을 치르기도 했다. 총장의 아버지로 설립자가 아니면서도 총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신태식 전 계명대 학장 역시 학원 사유과 과정에서 계명대학의 설립자인 경북노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재판을 치렀다. 일부 교수들은 신 씨 일가가 미국장로교선교부와 경북노회가 설립한 계명대, 계성고, 신명여고 등 8개 학교를 설립자로부터 다 빼앗아 40년이나 한 집안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숭실대는 대교연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 중 계명문화대와 함께 200억이 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로 손꼽혔다.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이 아닌 어 모 총장을 선임하자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총장에서 물러나고 학교는 정상을 되찾았다.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이고 부인이 총장인 한세대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하면서 등록금 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총장과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다. 한세대 재단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각각 44억, 81억, 84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거꾸로 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간 돈과 차이가 있어 지원금이 상당액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 한동대의 경우 2001년 교육부 허가 없이 150여 억원을 불법 차입했고, 5천만 원의 교비를 개인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해 총장과 부총장이 구속되는 등 분규를 겪었고 지역 사회와의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2000년 2월 한동대정상화추진위원회와 포항의 시민단체는 총장, 부총장, 이사장 등을 고발해 총장, 부총장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로 법정 구속되었다. 최근 총장이 벌금 1,000만 원, 부총장이 500만 원 등 길고 긴 재판이 진행되었고, 학교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사장과 처남인 부총장이 법인 및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자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이사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이 ‘93~’95년 신규 채용한 30여 명의 교수들로부터 약 20억여 원을 수수한 협의로 비리가 제보되어 분규를 겪었다. 교육부 감사, 수사 의뢰를 통해 1999년 10월에 이사장과 처남인 부총장, 교무처장 등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이사장 징역 1년 6월 등 3명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다. 
 
한남대는 대덕지역에 제 2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과학기술부가 승인한 금액보다 12억 5천만 원의 웃돈을 준 변칙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관행이라며 무대응했다. 결국 학내 구성원들의 고소로 검찰 고소를 했고, 검찰은 변칙 거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행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원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교협 임원과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교수나 직원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석대 설립자는 1991년 설립 당시 설립자가 대납했던 공사비라며 2006년 29억 원을 교비에서 빼내 발전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발전위원회는 학교 정식기구가 아닌 유령기관인 것으로 드러났고, 대납했다는 29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다. 백석대는 대납 근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회에 올려서 비리를 덮으려 했다. 결국 감사원에 꼬리가 잡혀 횡령죄를 피할 수 없어 검찰에 고소된 상태다. 
 
한영신학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총장 개인 주택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가는 사학의 한 예이다. 현재는 설립자의 동생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부산브니엘예고는 편입학 또는 전입 학생 부모들에게 3백에서 5백만 원씩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강남대는 설립자 우원 이호빈 목사를 이어 윤도한 장로가 이사장이 되었고, 현재는 윤 장로의 부인인 방순열 씨가 이사장으로, 방 씨의 아들 윤신일 씨가 총장으로 있다. 윤 총장 일가가 경영과 여러 교수진으로 참여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강남대는 이찬수 교수가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2006년 8월 교육부 행재정 제제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정, 비리의 사례에 대해 예산 삭감,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실은 “비율로 치면 문제가 된 사학의 19개 중 12개가 기독교 사학으로서 종교 사학 중에서는 기독교사학으 비리가 91.7퍼센트에 이른다”면서 “현실이 이런데도 종교사학은 비리가 없다는 말은 적어도 2006년엔 완전히 거짓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실은 “한두 명의 개방이사를 통해 이사회가 공개만 되어도 이사회는 바뀔 수 있고, 예결산이 공개만 되어도 회계 비리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며 “참여와 민주화가 민주화의 기본인 것은 종교를 떠나서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개정사학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억울하다고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억울함을 벗는 지름길”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교육,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라며 일부 반발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을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실은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영남대와 박근혜 전 대표, 나경원 대변인이 이사로 그녀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아울러 1990년 민자당의 노태우 대통령과 YS가 교원임면권 부여 등 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한나라당이 사학재단들에게 준 특혜 등의 역사를 담은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의 질긴 악연(惡緣)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한나라당은 임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비리 이사도 2년이 지나면 학교 복귀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악했다. 2001년엔 상문고를 비롯, 한서고, 덕성여대 등 사립학교들의 문제가 봇물처럼 터지자 사학법 개정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되었다. 
 
2004년, 정부 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무산되었다. 결국 2005년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2007/03/02 [11:20] ⓒ 뉴스파워 

######드러난 것만 저 정도이니....
    
    그래놓고도 일부라고 쫑알대겠지....
   하긴 
   일부긴 일부다.
    대다수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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