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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60805
    작성자 : 하루이남
    추천 : 1/3
    조회수 : 838
    IP : 121.183.***.131
    댓글 : 106개
    등록시간 : 2012/01/14 21:56:12
    http://todayhumor.com/?sisa_160805 모바일
    통일 이래 미군이 지켜준 사례나 근거는?
    통일 이래로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데 근거는?
    미군하면 그냥 범죄뿐이 찻을수가 없슴.
    그리고 내가 이런 애기를 꺼내는건 한미동맹을 파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때문임.
    내 글에서도 분명히 동맹으로 충분히 유리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글ㅤㅆㅓㅅ는데 뭔 개씹소리임?

    http://mybox.happycampus.com/ssking/3498376/?agent_type=naver
    ■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미군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오르다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하였다.

    미군인 범죄에 관한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들어 교통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가 급증하여 전체의 70%에 달한다. 다음은 폭력사건으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사건은 매년 완만히 감소하여 살인사건의 경우 많아야 1년에 한 두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비록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지만 2000년 들어 일반적인 민,형사사건 외에 환경범죄, 훈련피해 등이 주요한 미군범죄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ㄱ.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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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4 23:15:03  110.34.***.168  친Book좌파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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